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으로 불거진 인천공항 민영화 논쟁이 국민의힘에서 "민영화를 검토한 적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이재명·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고발하는 상황으로까지 전개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해당 의견은 김대기 비서실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강조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공명선거본부의 부본부장을 맡은 신인규 변호사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가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올렸고 송영길 후보도 국민저항운동까지 운운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 선동으로 판단해 법률적 대응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가 된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해 신 변호사는 "김대기 실장이 운영위원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 일부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면서 "추경호 부총리는 지분 일부 매각조차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김성환 의원은 해당 발언을 한 김대기 실장을 겨냥해 "민영화에 가장 앞장섰던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고, 퇴임 후에는 민영화 사냥꾼이라고 하는 맥쿼리의 사외이사를 경험했다"며 "국민의힘의 인수위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기를 피웠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은 사실상 옛 정부 정책실장의 역할을 겸한다.
추 부총리가 지분 매각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앞으로 당분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 확실히 안 하겠다고 답변한 건 아니지 않느냐"며 경계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송영길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덧씌우기, 국면 회피용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신인규 변호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김 실장의 주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그는 "공공부문 공공재에 대해서 시장원리를 어디까지 도입하느냐가 핵심"이라면서 "민영화라는 한 단어로써 통칭되는 면이 있지만 ①민간의 효율적인 기업 원리를 시장 원리를 공공에 도입하는 부분 ②일부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서 증시에 상장하는데 정부가 운영권을 쥐고 있는 모델 ③민간이 운영하면서 민간이 모든 배당을 받아가는 완전한 민영화의 형태 등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세 번째 유형을 전제해놓고 모든 공공부문의 영역을 다 민영화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식으로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다"면서 "인천공항공사로 한정한다면 정부가 51% 이상 갖고 있으면 운영권을 가지게 된다. 그건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환 의원은 "49% 지분 매각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라면서 "(민간 자본이) 당연히 수익을 높이려고 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공항 사용료가 올라갈 거고 그게 결국 국민의 피해로 올 게 눈에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의원 시절에 인천공항공사법을 개정해서 인천공항 지분의 49%를 매각하겠다고 법을 발의한 적 있다"면서 "이런 걸 대체로 매입하는 데가 맥쿼리 같은 데인데 여기가 시드니 공항도 인수해서 공항 사용료가 굉장히 비싸진 해외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정복 후보 측은 19일 이런 지적에 대해 "12년 전 발의한 법으로 오래 된 일"이라며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매각하려면 인천공항공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신인규 변호사는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인천공항 민영화를 어차피 국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국민저항운동이란 표현까지 써서 이 부분을 쟁점화시키는 부분, 국민의힘에게도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허위 프레임 속에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는 부분은 자신들의 프레임에 들어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의원 역시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명박 정부 때 국가권력을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철도 등을 민간매각 시도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쭉 있어 왔는데 그런 흐름들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영화 방지법' 발의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철도 전기 수도 공항 이런 국가인프라 관련해선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그런 개념과 설계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