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 "유우성씨 (심경은) 어땠을까요."
한동훈 장관 : "개인 감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심경을 묻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고 의원은 한 장관에게 '채널A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말씀을 들어보면 '억울하고 분노도 있었지만 감정을 억누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유우성씨 (심경은) 어땠겠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잘못된 증거가 제출되는 등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유씨가) 피해를 입고 말고가 아니라 (심경이) 어땠을 것 같냐"는 고 의원의 추가 질문에 "개인 감상을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연이은 질문에도 한 장관이 답변을 피하자 "한 부처의 장관으로서 국민 마음을 읽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며 "어떻게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느냐"고 질타했다. 한 장관은 이에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유씨 재판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징계를 받은 이시원 전 검사가 최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도 맞붙었다. 고 의원이 "징계를 받은 검사가 승승장구하는 것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지자, 한 장관은 "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독직폭행까지 당한 사람"이라며 "전 정권이 저를 독직폭행한 검사를 승진시켰지만,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고 의원이 "김 여사를 수사할 것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이미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다.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니,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해당자를 소환해야 한다"고 말하자, 한 장관은 "수사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고 했다. "여러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고 의원 질의에, 한 장관은 "사건 내용과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검찰이 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