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사단'의 법무·검찰 요직 독식 논란과 관련해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전날 단행한 윤석열 정부 첫 법무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납득될 인사라고 평가하느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 취임 하루 만인 전날 대검 검사급 신규 보임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송경호·신자용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발탁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의 검찰 재직 시절 근무 인연이 있고,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인사들을 서울남부지검 등 일선 검찰청과 법무부 요직에 전진 배치했다.
한 장관은 "정치 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 통념이 왜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지난 3년간 가장 심했다.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2019년 후반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계기로 정권에 불편한 수사를 이끌었던 검사들을 한직으로 전보하고, 친정권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을 중용했던 인사를 언급한 것이다.
한 장관은 전날 인사가 '윤석열 인사'였다는 지적에는 "현 정부의 인사"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강조해 온 '협치'를 들어 "특별수사부 검사들과의 협치냐. 검찰공화국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전 이미 검사도 아니고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묵묵히 일하는 '형사부나 공판부 검사'가 주요 검사장 승진 대상에 빠져 홀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민주당 김승원 의원)에는 "약간 오해가 있다"고 답했다. "형사통이 누가 있냐"는 김 의원 물음에 "홍모 검사와 한모 검사가 대표적"이라 했다. 두 사람이 윤 대통령 검찰 재직 시절 근무연이 있다고 김 의원이 짚자, 한 장관은 "인연 중심 발탁은 오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연루 의혹인 '성남FC' 의혹 수사를 두고 야권이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자 "절차에 따라 수사 중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비공개로 쓰이는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회가 볼 수 있도록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다시 검토해 보고 올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