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주미대사에 조태용 의원…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입력
2022.05.17 11:32
4면
김현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주미대사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질병관리청장에는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신임 주미대사로 내정된 조 의원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외무고시(14회)에 합격, 외교통상부 북미1과 과장·북미국 국장 등을 지낸 대미·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을 거쳐 21대 국회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을 지냈다.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캠프에 합류해 경제분과 간사를 맡으며 새 정부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2019~2021년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지냈다. 인수위에서는 사회복지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새 정부의 과학 방역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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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정섭 비위 '스모킹건' 처남 휴대폰 포렌식 결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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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요 외식 메뉴 8개 중 5개 가격이 또 올랐다. 외식 물가가 좀체 잡히지 않자 정부는 업계를 만나 가격 안정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17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참가격)에 따르면, 서울을 기준으로 지난달 서민들이 주로 찾는 외식 메뉴 8개(김밥, 자장면, 칼국수, 냉면, 삼겹살, 삼계탕, 비빔밥) 중 5개 가격이 올랐다. 냉면(1만1,692원)이 한 달 만에 1.3% 올라 가장 많이 인상됐다. 자장면 가격도 1.1% 오른 7,146원을 기록했고, 김치찌개 백반(8,115원)과 칼국수(9,154원)도 각각 1.0%와 0.4% 올랐다. 삼겹살(200g)과 비빔밥(한 그릇) 가격은 각각 1만9,981원과 1만769원으로 한 달 전 가격과 같았고, 1만6,885원을 기록한 삼계탕(한 그릇)만 그나마 0.2% 떨어졌다. 특히 김밥(한 줄) 가격 인상이 가파르다. 지난달 서울 김밥 가격은 3,362원으로 한 달 인상폭이 1.2%(39원) 수준이지만, 1년 전(3,123원)보다 7.7% 뛰었다. 같은 기간 8개 외식 메뉴 가격 인상률이 4% 안팎임을 감안하면 김밥 가격 인상폭이 두드러진다. 2년 전(2,908원)과 비교하면 김밥 가격은 15.6%나 올랐다. 최근 김밥 재료인 김과, 시금치, 맛살 등 재료 가격이 오르고 있어 소비자 가격은 더 뛸 가능성이 농후하다. 마른김 10장 가격은 올해 1분기(1~3월) 평균 가격이 1,228원으로 지난해(1,040원)에 비해 18.1% 올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부터 최대 50% 할인 지원 품목에 마른김을 추가하는 등 조치에 나섰지만 김 가격은 고공행진 중이다. CJ제일제당과 김 전문 업체인 광천김 등은 이달에만 김 가격을 10% 이상 인상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가격이 상승세인 김에 대해 매점매석 등을 점검 중이며 유통 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유통 물량이 많지 않아 가격 인하를 유도하긴 버거워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연일 물가안정 협조를 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는 전날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물가 관련 간담회를 열고 외식업체 육성 자금 2배 확대, 먹거리 물가안정 대책 등을 강조하며 외식업계도 부담 완화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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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과 갈등' 처음 입 연 방시혁 "한 사람 악의로 시스템 훼손 안 돼"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서다. 지난달 22일 하이브가 "민 대표가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공개해 양측 갈등이 시작된 이후 방 의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방 의장은 하이브의 멀티레이블(콘텐츠 기획사가 산하에 여러 자회사를 두고 다양성을 꾀하는 것) 운영 위기가 민 대표 때문에 불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원서에서 방 의장은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과 철저한 계약도 인간의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개인의 악의와 악행이 사회 제도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막는 게 우리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사법부에 호소했다. 하이브와 어도어의 내분을 두고 외신들은 "K팝이 성장통을 겪고 있다"(로이터)고 우려했다. 이를 두고 방 의장은 "(저는) 본 사건을 더 좋은 창작 환경과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업가적 소명에 더해 K팝 산업 전체의 올바른 규칙 제정과 선례 정립이라는 비장하고 절박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K팝) 산업의 리더로서 신념을 갖고 사력을 다해 사태의 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 의장은 "K팝 시장뿐 아니라 "즐거움을 전달해 드려야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이번 일로 우리 사회의 여러 구성원과 대중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민 대표가 무속인과 상의해 경영했다"(하이브), "방 의장이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안 받았다"(어도)고 폭로하는 등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싸워 세간의 피로도가 커진 상황이다. 민 대표는 이달 31일에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대표직 해임안이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냈다. 민 대표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어도어 지분의 80%를 소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안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해임이 일단 무산된다.
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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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의대 증원 학칙개정 속도... 대교협은 다음주 증원 계획 심의
의대 증원을 중단해달라는 의사·의대생의 신청을 항고심 법원도 물리치자, 대학들은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 작업을 속속 재개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다음 주 의대 모집인원을 늘린 올해 대학별 전형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내년 의대 증원 확정 절차에 속도가 붙으면서 수험생들은 이달 안에 대학 모집요강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의대 증원에 반대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은 항고심 결정에도 복귀 기미를 보이지 않아 이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대학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비수도권·경인권 32개 대학(의학전문대학원 1곳 포함) 가운데 절반 이상인 17개교가 신입생 모집정원 변경을 위한 학칙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다른 15개교(국립대 1곳, 사립대 14곳)는 일찌감치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심의 과정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던 국립대 3곳은 재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6일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던 부산대는 21일 재심의 일정이 잡혔다. 전날 교수회가 개정안을 부결한 경북대는 23일 재심의를 진행하고, 8일 교수평의원회의 부결이 있었던 제주대도 조만간 재심의할 예정이다. 법원이 지역·필수 의료 회복을 위한 의대 증원 정책의 필요성을 수긍한 데다, 법원 결정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학별 학칙 개정은 의무 사항"이라고 강조한 터라, 대학본부가 구성원을 적극 설득해 학칙 개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결정을 지켜보기로 했던 대학들도 학칙 개정 일정을 마련했다. 한 차례 개정 일정을 보류했던 강원대는 다음 주 대학평의원회와 교무회의를 열어 학칙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경상국립대는 21일 학무회, 22일 교수회, 29일 평의원회를 잇따라 열어 학칙 개정에 나선다. 전북대는 22일 교수회의, 23~27일 학무회의, 29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30일 학칙 변경을 마칠 예정이다. 충북대는 교무회의를 21일, 최종 논의 기구인 평의원회를 23일에 각각 개최한다. 다만 충남대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교수회와 학무회의,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진행해 다음 달 중순쯤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립대는 국립대보다 속도가 빨라 대체로 학칙 개정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아주대는 전날 평의원회에서 의대 증원안을 담은 학칙 개정을 처리, 형식적 절차인 이사회 승인만 남겨뒀다. 인하대도 같은 날 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교협은 다음 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대학들이 의대 정원 조정을 반영해 지난달 말 제출한 2025학년도 전형계획 변경안을 심의·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날 본보에 "대학이 이달 안에 수시모집 요강을 공고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학에 (심의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들은 승인 통보를 받는 대로 홈페이지에 모집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라, 대교협 심의·승인 기한인 이달 말일 이전에 올해 의대 입시전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입시는 7월 재외국민 전형을 시작으로 9월 수시모집, 연말연시 정시모집의 원서 접수가 이뤄진다. 다만 석 달째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들이 돌아올 조짐을 보이지 않아 대학의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의대생이 포함된 원고 측은 항고심 결정에 불복해 이날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고,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 의대생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을 백지화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수업 파행이 길어져 의대생 집단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내년 늘어난 신입생과 유급생이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해 학사 차질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