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특검' 후보에 이인람·안미영 변호사

입력
2022.05.15 20:30
여야 교섭단체 두 사람을 후보로 추천
윤 대통령이 두 사람 중 1인 최종 임명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이인람·안미영 변호사가 추천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들 중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출신 이인람(65·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안미영(55·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이인람 변호사는 육군 고등군사법원 군 판사와 2군단 법무참모 등을 역임했다. 변호사 개업 뒤에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민간위원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그는 2018년 출범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가 지난해 4월 천안함 재조사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 바 있다.

안미영 변호사는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여성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변호사 개업 뒤에도 여성 범죄 사건을 주로 맡았다. 하지만 변호사로 개업해선 가해자 측 대리도 적지 않게 맡은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선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공군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률안'은 지난달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원행정처와 변협이 2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가 이 가운데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 사람 중 1명을 최종 특검으로 임명한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그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와 선임 등에게서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책임론이 일었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1명도 기소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특검은 이 중사 사망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와 공군본부의 은폐·무마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이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수사하게 된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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