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김성환 의원은 12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놓은 3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보상 추가경정 예산안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2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보상하자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공히 약속한 것"이라면서 "그동안의 피해에 사각지대가 없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추경의 취지"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공개된 53조 원의 추가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과도한 추가 세수라는 것은 예측이 틀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측면에서는 다행스럽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출 구조조정이 예정된 7조 원 규모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칼질을 했는지 살펴보고 적정하면 동의를 하겠지만, 피해를 보는 대상이나 분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엄정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안이 제시된 것이 국민의힘을 위한 "선거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오히려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이것을 일부러 늦출 필요는 없다"면서 "미묘한 시점은 국민의힘이 조금 의도한 것 아닌가 싶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데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경 편성에 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부적격'으로 규정한 내각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추경안을 볼모로 잡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희 당은 추경이나 국무총리의 인준 문제를 연계해서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게 공식 입장"이라면서 "국민 입장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것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는 "의원들은 부적격으로 의견을 냈고,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 편성은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지원금을 놓고 마찰을 빚은 것과 비교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홍남기 기재부가 번번이 제동을 걸었다"거나 "홍남기 기재부의 재정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반면 추경호 기재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목표로 한 3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안을 그대로 수용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오히려 홍 전 부총리를 옹호했다. 그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홍남기 기재부와 추경호 기재부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어떤 정책을 얼마나 할 거냐 하는 것은 시기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정 간 약간의 의견차나 이런 것도 건강한 긴장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당시는 국채 발행 상황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를 현재처럼 크게 늘리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그는 문 정부 시절 민주당과 기재부의 갈등에 대해 "너무 한쪽으로 일방통행하는 것은 나중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긴장은 필요하다고 보인다"면서 '홍남기 기재부가 조금 지나쳤다'는 의견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