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실' 요직 다 장악한 '윤석열의 검사들'

입력
2022.05.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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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차 인선 발표
인사기획관 '檢 출신' 복두규 내정
"대통령실이 대검 부속실이냐"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인사 전반을 총괄하는 인사기획관실에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과 이원모 전 대전지검 검사를 배치하는 등 20명의 비서관급 대통령실 2차 인선을 발표했다. 전날 1차 인선에서 공직기강ㆍ법률ㆍ총무비서관에 검사로 일할 때 손발을 맞춘 검찰 출신 참모들을 앉힌 데 이어, 인사 라인까지 검찰 인맥으로 채운 셈이다. 당장 “대통령실을 대검 부속실로 만들려 한다(더불어민주당)”는 비난이 터져나오는 등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사수석실 폐지에 따라 신설된 인사기획관에 복 전 사무국장을 임명했다. 인사기획관은 수석비서관(차관급)과 비서관(1급) 사이의 차관보급 직책으로, 정부 전 부처와 공기업 인사를 담당하는 핵심 자리다. 인사기획관 밑으로 이원모 전 대전지검 검사를 인사비서관에, 이인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인사제도비서관에 각각 임명했다.

복 내정자와 이원모 내정자 둘 다 검찰에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꼽혔던 최측근이다. 복 내정자는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인사ㆍ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대검 사무국장을 지냈다. 대전지검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이 내정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내각 인사들의 검증 작업을 수행했다.

대통령실 인사를 총평하면 검찰 출신 ‘친(親)윤석열’ 인사들의 요직 장악이다. 전날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에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내정됐고, 폐지된 민정수석실 기능을 맡는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에는 각각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이 기용됐다. 인사(인사기획관 및 소속 비서관 2명), 민정(법률ㆍ공직기강비서관), 예산(총무비서관) 등 대통령실 핵심 6개 보직 중 무려 다섯 자리를 검찰 출신이 꿰찬 것이다.

때문에 “사정(司正)기관을 장악했던 잔재를 청산하겠다”면서 윤 당선인이 밀어붙인 민정수석실 폐지의 취지도 퇴색돼 버렸다는 비판이 많다. 이미 민정수석실의 사정 및 인사검증 업무를 넘겨받는 법무부 장관에 ‘소통령’으로까지 불리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내정된 데다, 대통령실에 남은 법률 보좌ㆍ감찰 기능마저 윤 당선인의 측근 검사들이 접수한 탓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지만 인사는 대검 측근 사무국장에게, 검증은 한동훈에게 맡기는 등 국정운영의 핵심을 검찰 라인이 쥐고 흔드는 구조”라고 혹평했다.

사회수석실은 '늘공' 인선... 국정홍보비서관 강훈

외교ㆍ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의 안보전략비서관에는 임상범 전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외교비서관에는 이문희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외교기획단장, 통일비서관에는 백태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각각 발탁됐다. 신설된 경제안보비서관에는 왕윤종 전 동덕여대 교수가 임명됐다.

국방ㆍ안보를 다루는 2차장실 산하 국방비서관은 임기훈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사이버안보비서관은 윤오준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부서 단장,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권영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대행이 맡는다.

사회수석실 비서관 인사는 각 부처 고위 관료들을 중심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비서관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비서관에는 김민석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교육비서관에는 권성연 한국교원대 사무국장, 기후환경비서관은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기용됐다.

시민사회수석실과 홍보수석실은 언론, 기업, 시민단체 출신이 대거 포진했다. 먼저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통합비서관에는 최철규 전 여성가족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시민소통비서관에는 임헌조 범시민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가 내정됐다. 김성희 자유일보 논설위원은 종교다문화비서관, 이상협 네이버 대외협력 이사대우가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맡는다. 홍보수석실에서는 국정홍보비서관에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국민소통관장에 김영태 전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이 각각 선임됐다.

박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