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수산·어촌이 받게 될 피해에 대해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수산·어촌에 있어)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무서운 협약”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CPTPP 회원국의 농·수산물 관세철폐율(평균 96.1%)은 이미 체결한 FTA(70%대)보다 높아 CPTPP 가입시 국내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어류·갑각류 수입 증가로 15년간 연평균 69억~724억 원의 생산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CPTPP 가입을 최종 결정한 정부는 현재 이를 위한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 건강·안전과 밀접한 만큼 국제 관세협정의 협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CPTPP에서 의제화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CPTPP 가입을 신청한 대만이 일본의 요구로 후쿠시마산 농식품 수입을 허용하면서 불거진 수입 재개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행정사 시절 ‘사무실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생각이 짧았다”고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법무법인 시그니처가 도움을 주고받으려 사무실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무상으로 받았느냐’는 의원 질의에 “불찰이었고, 양해를 구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부산 연제구 소재 한 건물 사무실을 2021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11월 24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사무실 소유주가 법무법인 시그니처로 알려져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그는 지난달 14일부터 2024년 4월 13일까지 '행정사 업무 휴업신고'를 낸 상태다.
이날 청문회는 후보자의 병역면제와 자녀에 대한 보증금 증여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항의에 시작 50여 분 만에 정회되기도 했다. 그는 자녀 검증 자료 미제출 이유에 대해 "30세 전후인 MZ세대라 예민하다 보니 자녀들의 동의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답해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