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편인가, 尹정부 편인가 ... 진땀 뺀 이정식 후보자

입력
2022.05.0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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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과거 공공기관장 시절 운영 능력과 비위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에선 노동단체 출신인 이 후보자가 과거에 밝힌 소신과 장관 임명 후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점도 문제 삼았다.

윤준병 더불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고용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청탁금지법 위반, 성비위 사건 지연 처리 논란으로 고용부로부터 해임 요구까지 받았는데,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했으니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본인의 성추행 의혹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 후보자가 삼성전자 자문위원 시절 보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이 후보자가 1년 7개월 동안 삼성전자에서 3,800만 원을 받았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과 달리 삼성의 여러 계열사로부터 총 1억1,300만 원 규모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임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삼성 장학생이 아니냐"며 "재벌과 노동자 사이에서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운영 미흡과 자문료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 후보자의 '노동관'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언론 칼럼 등에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주장했으나 청문회 답변서에서는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며 "정권이 바뀌면서 철학도 바뀐 것이냐, 자기부정이 불가피한 후보가 노동정책을 이끌어 갈 적임자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국민들이 저에게 바라는 것은 노사 간 타협과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라는 것"이라며 "과거 입장보다는 현재 입지에서 제가 할 일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선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밝혔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한 이 후보자 입장을 묻자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일방적으로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고 답했다. 새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보완 논의에 대해선 "(노사 모두에서) 중대재해법에서 해야 할 사용자의 안전 확보 의무와 조치 등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잘 모르겠다는 불편함을 호소하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