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법사위 소위 통과... 민주당 단독 의결

입력
2022.04.26 19:18
이성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자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현 상태로 남겨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의석 수를 앞세워 단독 처리했다. 법안소위 위원 수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이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만 존치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권은 남겨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도 시도할 예정이다.

이성택 기자
강진구 기자

관련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한-체코 정상회담
관련기사 5
두산에너빌리티, 체코에서 원전 증기터빈 공급 업무협약 맺어
두산에너빌리티는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원전 증기터빈 공급 업무협약 등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날 체코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한국·체코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해 한수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함께 자리했다. 한수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분야 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은 이날 원전 설계, 운영, 방폐물 관리 등 총 1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중 5개의 업무협약에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5년 3월 한국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최종 계약자로 선정될 경우 두산스코다파워가 증기터빈을 공급할 예정이다. 두산스코다파워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해외 자회사로 1869년에 설립돼 체코를 비롯해 슬로바키아, 핀란드 등 3개국에 총 26개의 원전용 증기터빈을 공급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09년 약 8,000억 원에 스코다파워를 사들였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이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의 안내로 두산스코다파워의 생산 시설을 둘러봤다. 이후 실제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 공급될 제품과 동일한 모델의 터빈 블레이드에 기념 서명을 했다.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전 사업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며 "원전 산업 생태계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관련기사 1047
의협 부회장, 간호사들 향해 "그만 나대세요. 건방진 것들"
박용언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이 20일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되자, 간호사들을 향해 "그만 나대세요", "건방진 것들"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박 부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간호협회 보도자료를 올린 뒤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적었다. 이어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면서 언론에 보도되자, 박 부회장은 두 차례 더 글을 올리면서도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는 "언론이 진짜 대단하군요. 저같은 사람 페북에 이런 관심이 쏠릴 줄은 몰랐네요"라고 놀라면서도 "잘 됐네요. 글 내릴 생각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습니다. 그만 나대십시요. 꼴 사납습니다"라고 폭언을 반복했다. 그는 이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선 "전공의들 내쫓고 돌아오라고 저 난리를 치면서, 정작 전공의들의 자리는 간호사들에게 다 내주는 저따위 법(간호법)에 환호하는 모습에 화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이날 공포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은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이후 의료 공백을 메꿔온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으로,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 이후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직역 이기주의 끝판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의료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관련기사 377
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점진적 재개"... 중일 오염수 갈등 13개월 만에 봉합 수순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처리수) 해양 방류를 문제 삼아 지난해 8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국의 독자적 시료 채취'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으며 양국 간 후쿠시마 오염수 갈등은 사실상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일, 후쿠시마 원전 배수 문제에서 합의 달성'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올리고 "(중일) 양국 당국은 최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관해 여러 차례 협상한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발표문에서 "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틀 안에서 진행되는 장기적인 국제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참여국의 독립적인 표본 채취 등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한 이후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조치를 조정, 점진적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은 중국 등 이해 당사국들의 독립적인 시료 채취와 실험실 분석 비교 등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은 "일본이 국제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인체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며, 해양 환경 및 생태 영향 평가를 지속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도 부연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조치를 단행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전인 2022년 기준 중국(홍콩 포함)은 일본 수산물 수출량의 42%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이었다. 중국의 조치로 일본 수산업계가 큰 피해를 입게 된 만큼 중일관계는 급격히 냉각됐고, 중국 내에선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 등 반일 감정이 치솟았다. 같은 해 10월 중국은 한국 등과 함께 IAEA가 주도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인근 해양 시료 채취 활동에 참여했다. 다만 중국은 자체적으로 오염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시료 채취'를 일본에 요구해 왔고, 일본은 '주권 침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결국 이번 합의에서 일본은 'IAEA 감시 틀 안에서의 중국의 독자적 시료 채취'를, 중국은 '점진적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각각 약속하며 한 발씩 물러선 셈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합의는 IAEA의 감시 주도를 중시하는 일본의 입장은 물론 중국의 입장도 고려한 대응"이라며 "중국도 차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꾸준히 회복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기사 1290
'삐삐 폭탄' 이스라엘, 전술적 승리는 거뒀지만… "출구 전략 안 보인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무기력했던 '이스라엘 안보 실패'를 만회할 만큼의 전술적 성과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 벌인 이른바 '삐삐(무선 호출기) 폭탄' 작전에 대한 평가다. 하지만 이 때문에 가자지구 휴전 협상과 중동 정세는 더욱 암울해졌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출구 전략 없이 정치적 생존을 위해 전쟁을 지속하는 이스라엘 극우 지도부가 '무작정 일만 벌여 놓고 있다'는 시각이다. 에후드 올메르트 전 이스라엘 총리는 19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에 삐삐 폭탄 작전을 놓고 "이스라엘의 기술적 사고가 정교해졌음을, 동시에 정치적 리더십은 전반적으로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군사·기술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운 작전이었을지 몰라도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은 찾아볼 수 없다는 취지다. 구식 통신 수단인 무선 호출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킨 이스라엘의 이번 작전은 하마스의 10·7 공격으로 무너진 '군사적 명성'을 완전히 회복한 사건이라는 게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의 평가다. 헤즈볼라는 물론 이란을 중심으로 한 반(反)미·반이스라엘 '저항의 축'을 상대로 과거 수준의 억지력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이스라엘 지도부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마스와 연대하는 헤즈볼라를 완전히 무력화하겠다고 공언은 하지만, 지상군 투입 없이는 달성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꼬집었다. 이슬람 저항의 축 세력 가운데 이스라엘과 직접 국경을 맞댄 '최전선'이라는 상징성 탓에 헤즈볼라가 쉽게 물러설 리도 없다는 설명이다. '하마스 제거' 외에는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과 똑같은 상황인 셈이다. 결국 저조한 지지율로 실각 위험에 시달리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기 총선과 부패 혐의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 전쟁을 계속 끌고 가려 한다는 비판만 거세지고 있다. 국제사회가 유일한 가자지구 해법이라고 지적하는 휴전 협상은 더 멀어지는 양상이다. WSJ는 미 고위 관리들이 최근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내년 1월까지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내에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타결되기 힘들다는 비관론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미국 관리는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는 징후도, 나중에라도 타결될 것이라는 확신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가자지구 내 '필라델피 회랑' 군 주둔 문제를 놓고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이 이스라엘의 삐삐 폭탄 작전 이후 더욱 어두워졌다는 평가다. 가자지구 협상을 사실상 주도해 왔던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정권에 중동 문제를 넘기고 사실상 '손을 떼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우려가 나온다. 앞으로도 당분간 중동 정세는 살얼음판을 계속 걸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다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