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웅배 전 부총리 겸 재경원 장관 별세

입력
2022.04.25 15:57
양승준 기자

나웅배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25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

고인은 재무부 장관과 상공부 장관을 비롯해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을 지냈다. 제11∼14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아주대 총장을 역임해 경제계와 정계를 비롯해 학계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해태제과와 한국타이어 사장을 지낸 고인은 2008년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었다.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27일.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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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 '70년' 공든 탑 '6시간' 불법계엄에 무너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는 70년간 공들인 대한민국 외교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발언대로 불과 6시간 이어진 비상계엄이었지만 대한민국의 시계는 순식간에 70년 전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이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은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평시 비상계엄 선포도 가능한 정치적 불안정국'으로 전락했다. 신뢰 붕괴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스웨덴,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등 정상 및 고위급의 방문이 줄줄이 취소됐고, 한국은 한시적으로 여행주의 국가로 지정됐다. 당장 차세대 신기술 및 반도체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던 한미 경제협력 사업은 갑작스럽게 터진 계엄과 탄핵 사태로 축소되거나 취소됐다. 특히 반도체업계에서는 "차세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곡소리가 나온다. 한국 반도체 성장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국 혼란으로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승승장구하던 원자력 및 방산 수출 산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체코 이후 폴란드와 불가리아, 터키, 영국 등에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 했지만, 비상계엄으로 협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방산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초 연내 타결로 예상됐던 K2 흑표전차의 폴란드 추가 수출 계약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한 중이었던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지난 4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한국형 기동헬기 생산 현장을 둘러보려고 했지만, 정국 혼란으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5~7일 방한해 국내 방산 기업 경영진들과 만날 계획을 조율하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도 모든 계획을 취소했다. 이 밖에도 한국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자동차 시장은 독일과 일본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중국에, 조선사업 또한 중국에 역전당할 위기에 처했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윤 대통령 손으로 한국이 경제적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코리아 피크' 모먼트를 앞당겼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대한민국의 수출은 대체불가능한 부품·소재를 수입해 대체가능한 완제품을 만들어 파는 구조"라며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확대로 다른 경쟁 국가가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쉬워졌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외교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외교부는 지난 12일 '2025 예산'이 2024년(4조1,905억 원)보다 2% 늘어난 4조2,788억 원으로 국회에서 10일 확정됐다고 알렸다. 특히 내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전년 대비 394억 원이 감액돼 약 13억5,5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정책을 펴려고 할 때 한국이 이에 맞춰 동원할 수 있는 ODA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진다. 정부는 당초 ODA 예산 편성을 위해 국회와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었지만 비상계엄으로 축소된 예산은 조율 없이 그대로 통과됐다. 한 외교 소식통은 "국제 정세 변환점이 될 수 있는 순간에 외교력을 펼칠 예산 인프라가 부족해진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지난 13일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들은 '탄핵정국에 대한 2차 비상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수들은 "우리나라는 당분간 주요 7개국(G7) 가입이나 글로벌 리더십을 논의하지 못할 정도로 신뢰가 무너져 버렸다"며 "한국은 그동안 성공적인 민주주의의 표본이었지만, 비상계엄 하나로 민주주의 퇴행을 상징하는 국가로 한순간 전락했다"고 성토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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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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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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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