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번 박탈)' 중재안 중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번복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 지도부는 22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경제와 부패 범죄 2개 분야만 남기고 합의했다. 그러나 양당 지지자들의 불만이 쏟아졌고, 특히 이준석 대표 등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반대 입장을 보여 합의를 뒤집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중재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합의 사흘 만에 뒤집은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 입장을 발표하기 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합의를 번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저와 협상과정에서도 누누이 자신들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며 "여야에서 의원총회를 거쳐서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번복이 있다면 민주당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번복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그러면서 "어차피 의회정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라며 "우리 당도 민주당도 그렇고 각자가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다 박탈하려고 했는데 보완수사권 및 직접수사권 일부를 박탈하지 못했다. 어렵게 합의한 만큼 합의 사항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사실 국민의힘의 중재안 합의 입장 번복은 예견됐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뒤 주말 내내 이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혔다. 지지층과 정치권, 검찰 등 반발이 이어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었다.
그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13석 소수 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힘이 없어 더 막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했다. 24일에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이 통과되었다면, 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당장 3개월 후 모두 사라진다"며 "운용의 묘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연이어 사과했다. 그럼에도 지지층 등의 반발이 계속되자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의 심각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겠다"면서도 "합의를 파기하면 정국이 경색돼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 더 어려워진다"고 언급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직자 선거 범죄가 빠진 게 정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혀 논의 과정에서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빠지는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공직자 선거 범죄까지 4개를 남기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경제 범죄만 남겨 두고 다 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행 통과시키겠다고 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공직자 선거 부분까지 양보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중재안이 통과하더라도 검찰이 충분히 공직자 수사 가능하다"면서 "그런데 국민 감정상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보안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혹시 다른 결정이 나오면 국회 일정도 바뀌는 것이냐'는 질문에 "협상 당사자인 원내대표로서 최고위원들에게 설득을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번복 입장이 나오면서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