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이전 노사가 급여 반납 합의했다면… 대법 "그달 급여 전부 반납해야"

입력
2022.04.22 15:55
박준규 기자
"임금 지급 청구권은 지급기일에 발생"

노사가 경영난 타개를 위해 급여를 반납하기로 합의했다면 임금 지급일 이전 급여는 모두 반납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퇴직 근로자 A씨 등이 자동차 부품 회사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경영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2018년 3월 8일 노조와 2017~2018년 미지급 급여와 수당 등을 잠정 반납하는 내용의 합의를 맺었다. 사측은 합의 이후 전 직원을 상대로 '임금 반납 동의서'를 받으려 했지만, A씨 등 원고들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뒤 같은 해 7월 회사를 상대로 '노사 합의가 무효'라며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이자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노사 합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 무효는 아니라면서도, 회사가 원고들에게 2018년 연차·월차 수당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수당들도 반납하기로 합의됐다는 사측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다만 2018년 3~6월 급여와 근속포상 등은 반납이 합의된 항목이라 원고들이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여기에 더해 회사가 근속포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 대부분의 근속포상금 지급청구권이 노사 합의 체결 이전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3월 급여 반납액도 줄였다. B사 급여는 전월 21일부터 지급월 20일까지의 근로 대가로 주어지는 만큼, 원고들이 2018년 2월 21일부터 노사 합의일(3월 8일)까지의 임금은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고들이 2018년 3월 임금과 근속포상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봤다. B사의 급여 지급일은 매달 25일이고, 급여의 지급청구권은 지급기일에 발생하기 때문에 2018년 3월 임금 전액이 반납 대상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같은 논리로 근속포상금은 매년 5월 22일에 지급되므로 반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노사 합의에 의해 반납 가능한 임금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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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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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