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요양병원 대면접촉 면회 '3주간 허용'

입력
2022.04.22 11:07
임소형 기자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입원환자나 입소자, 면회객이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했거나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됐다면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는 사전예약을 해야 하고,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객은 면회 전 48시간 이내에 PCR이나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한 결과를 면회 때 제출해야 한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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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또 '오물풍선'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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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단체 "대북 전단 20만 장·임영웅 USB 5,000개 날린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을 계속 날려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조치에 오물 살포 중단을 밝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3일 발표한 '김정은 즉각 사과하라'라는 성명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1·2차 세계대전에도 서로가 애드벌룬을 이용해 수백억 장의 전단(삐라)을 보내고 남북한도 수억 장의 전단을 보낸 적 있었지만 '오물쓰레기'를 투하한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한국 국민들과 미국 교포분들께 호소해 구입한 타이레놀과 비타민C, 마스크 등을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보냈다"며 "우리는 사실과 진실, 사랑과 약과 1달러 지폐, 드라마와 트로트를 보냈는데 여기에 오물과 쓰레기를 보낸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정은은 적반하장 격으로 '대북전단을 보내면 대남 오물쓰레기를 100배 보내겠다'며 삼류 양아치도 낯 뜨거운 공갈, 협박을 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저들이 군림하는 수령의 노예로 알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정부와 국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라고 항의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우리 탈북자들은 행동할 것"이라면서 "김정은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오물쓰레기를 보냈지만, 탈북자들은 2,000만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과 사랑을 보낼 것"이라고 대북전단 살포 의지를 강조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일부터 한국 드라마와 가수 임영웅의 노래가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 5,000개와 대북 전단 20만 장을 날린다는 계획이다. 북한은 이날까지 1,000여 개의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리고 서북도서 일대에서 닷새 연속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하며 우리 측에 피해를 입혔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전날 담화를 통해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면서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 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탈북민단체 등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갈등이 고조될 우려도 있다. 2014년 10월 탈북민단체가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대북 전단이 담긴 풍선을 날려, 북한이 풍선을 향해 경고 사격을 한 적도 있다. 당시 우리 군도 대응 사격에 나섰고,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정부는 해당 단체와 소통하면서 상황을 주시 중이지만 당장 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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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가자지구 통치할 대안 세력 찾고있다" 하마스 수용 불가 재확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무장정파 하마스를 대체할 통치 세력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하마스를 대체할 통치 대안을 평가하고 있다"며 "가자지구 지역들을 고립시키고, 하마스를 제거한 뒤 대체정부를 구성할 세력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의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AP통신에 "가자지구 현지에서 이스라엘에 적대적이지 않은 행위자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는 최근 휴전 협상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스라엘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며 '3단계 휴전안'을 공개해 대화에 불을 지폈다. 6주간 정전 및 인질 교환을 한 뒤 영구 휴전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으로, 하마스 역시 찬성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휴전에 반대하는 극우 강경파의 반대로 이스라엘은 재차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이날 '하마스에 의한 가자지구 통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실제 갈란트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방위군(IDF) 남부사령부에 보낸 별도의 성명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어느 단계에서도 하마스의 가자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대안을 찾겠다는 계획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2007년부터 가자지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쳐 온 하마스에 맞설 팔레스타인인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팔레스타인 분석가인 마이클 밀슈타인은 미국 ABC뉴스에 "과거 이스라엘에 협력했던 팔레스타인인들의 운명은 매우 비극적으로 끝났다"면서 "하마스가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역시 "이스라엘이 '대안 세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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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해볼 만해"... '尹-이종섭 통화' 확인 후 기류 바뀐 공수처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확인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부 기류가 '이게 될까'에서 '수사해볼 만하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던 초반에는 "직권남용죄 적용이 쉽지 않다"는 회의적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신기록 등이 드러나며 개입 의혹이 더 짙어졌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사실관계 전반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 도입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사 초기엔 공수처 내부에서도 이 전 장관 등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내부 의견이 엇갈렸다.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군사법원법상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 여부 △국방장관의 권한 △수사외압의 동기로 지목된 'VIP(윤 대통령) 격노설' 등을 따져봤을 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에 무리라는 회의론이 더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군사법원에 제출된 윤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 이 전 장관 등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의 통신기록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통신내역을 보면 ①수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 지시(2023년 7월 31일) ②수사기록 회수(8월 2일) ③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8월 9일) 등 외압 의심 기간 중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들이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 특히 8월 2일에는 휴가 중이던 윤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이던 이 전 장관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해 총 세 차례 18여 분간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관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수처에선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채 상병 사건 의혹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여론이 조성됐다는 얘기다. 검찰도 예민한 사건이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선, 사법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그 진위를 밝히곤 한다. 공수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측면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도입돼 사건 기록 일체가 특검에 넘어가면, 자칫 부실 수사 여부를 특검으로부터 검증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를 대통령이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VIP 격노설이나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대통령실을 수사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며 "여론의 압박을 느낄수록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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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지분의 58%는 담보설정...험난할 '세기의 재산분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항소심에서 1조3,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산 분할액을 선고받으면서 SK와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2심 판결 내용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0억 원을 줘야 하는데 법원이 총 분할 대상 재산에서 최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질권(담보권) 설정 등은 빼지 않아 최 회장의 실제 재산액이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부채를 뺀 현재 최 회장의 재산 전액을 노 관장에게 지불해도 법원 선고액을 감당하기 빠듯할 것으로 보여 당장의 경영권 방어는 물론 3세 승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재산은 △SK(주) 주식 1,297만여 주 △SK실트론 주식 1,970만여 주 △40여억 상당의 계열사 주식 △2,200여억 원 규모의 배당금과 퇴직금 등이다. SK(주) 주식 재산은 5월 31일 종가 기준 2조2,860억 원, 비상장 주식인 SK실트론 주식 재산은 6,000억~8,000억 원대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2심 판결 직후 재계는 최 회장이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받는다면 SK실트론 주식을 먼저 팔고 남은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SK(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SK(주) 주식 일부를 팔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최 회장 주식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이미 금융권 담보로 잡혀 있다는 점이다. 4월 12일 기준 최 회장은 SK(주) 주식 5.45%를 담보로 4,895억 원을 대출받았다. 남은 지분 12.28% 중 4.33%는 다시 SK실트론 주식의 총수익스와프(TRS)를 위해 질권 설정됐다. 2017년 SK(주)와 최 회장은 LG실트론 지분을 각각 71.6%, 29.4% 인수해 회사 이름을 SK실트론으로 바꿨는데 최 회장은 금융권에 SK(주) 주식을 담보로 LG실트론 지분을 확보했다. 만기는 2027년 8월로 금융사는 이자 없이 이때 실트론의 지분 가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업계는 최 회장이 SK실트론 주식을 팔면 최대 8,000억 원대 여유 자금이 생길 거라 보지만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먼저 (질권 설정한) 금융사에 현금이나 SK(주) 주식을 줘야 한다"며 "상장 전에는 주식을 파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 실트론 지분 전부를 인수하지 않고 최 회장이 지분 일부를 인수한 것을 두고 '사익 편취'라며 SK와 최태원 회장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8억 원을 부과했고 SK와 최 회장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내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최 회장이 SK(주) 주식을 발판 삼아 재산을 늘린 셈인데 노 관장과의 이혼 과정에서 SK실트론 주식이 '총 분할대상 재산'으로 잡히면서 결과적으로 악수로 작용했다. 최 회장의 SK(주) 주식 중 담보가 없는 지분은 7.49%(31일 기준 9,650억 원)뿐이라 배당금과 퇴직금, 예금 등을 합쳐도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액을 한 번에 지급하기는 빠듯해 보인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최 회장이 배당금(연간 650억 원선)을 꾸준히 모아 SK실트론 질권 설정을 풀고 상장시켜 이익을 본다면 3세 승계에 필요한 상속세 상당 부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3세 승계에 필요한 재원을 재산 분할에 다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이 2018년 친인척에게 나눠 준 SK(주) 주식 342만여 주가 이번 총 분할 대상 재산에 잡힌 점도 두 번째 악수로 꼽힌다. 현재 시세로 6,000억 원에 달하는데 상속액 30억 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최 회장이 이 지분을 친인척에게 다시 받아 재산 분할에 쓴다고 해도 세금을 내고 나면 처음 주식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