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4월 처리 ②수사·기소 분리 ③한국형 FBI...민주당의 최소 조건

입력
2022.04.21 13:30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재보다 진전된 수용안 낼 경우
다수 국회의원도 비껴가진 않을 것
충돌 국면 다음주 초반 매듭짓지 않겠나"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불사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①4월 중 처리 ②수사권 기소권 분리 대원칙 유지 ③한국형 FBI의 조속한 출범이 담긴다면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박 의장의 평소 지론이 중재 또는 합의인데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상정이라는 데드라인에 맞출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보다 진전된 수용안을 낼 경우 국회의원 다수가 이걸 마냥 비껴가시진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이번 주나 다음 주 초반에 (갈등 국면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지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이 민주당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어떡하냐'는 질문에는 "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만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민 의원이 탈당에 이르게 된 뒷이야기도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내부적으로 사보임을 할 다른 무소속 의원이나 타 정당 의원을 섭외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박 의장이 추가 사보임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된다고 밝혔고, 상황을 안 민 의원이 탈당 의사를 강하게 표출해 고심 끝에 수용하게 됐다고 했다.

민 의원이 탈당하면 민주당은 상임위 쟁점 안건을 논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과 비교섭단체, 그 외 상임위원을 3대 1대 2로 비율로 구성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여당 3명, 무소속 1명, 야당 2명으로 구성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당초 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해 검수완박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양 의원이 신중한 입장을 밝히자, 비교섭단체 몫을 가져가기 위해 민 의원이 탈당했다.

진행자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검찰 수사권 분리를 해야 하나'고 질문하자 그는 "이 시기를 놓치면 앞으로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이나 '제 식구 감싸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는다고 봤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권을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을 보고 "국회가 논의를 해서 법안을 올리더라도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시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봤다)"고 했다.

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