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경영실적이 부실한 공공기관을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장의 비위가 발견되면 해임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감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대거 ‘물갈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차승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영실적을 따져 기관장에 책임을 묻고, 상급 부처의 ‘온정주의’ 감독을 방지하는 게 뼈대다. 감사원은 그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가 방만 경영을 막는 데 별 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봤다. 여기에 상급 기관 역시 경영성과가 부진한 기관을 미온적으로 조치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경영실적이 낮은 기관을 고위험 기관으로 정하고 기관장 및 감사 직무역량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된 기관장에게는 해임 등 고강도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인수위도 “공공임무에 맞는 경영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적을 정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에 주문했다.
인수위가 공공기관을 엄정히 평가하겠다는 감사원 구상에 호응하면서 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교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에도 채용 등 공공기관의 조직ㆍ인력운영 실태를 점검한 감사원 감사로 일부 기관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전례가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상 해왔던 감사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