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표명…"검수완박 책임 통감"

입력
2022.04.17 11:00
김영훈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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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신승' 격전지서 바이든에 등 돌린 흑인... 회복 관건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4년 전 간신히 이긴 격전지에서 자신을 압도적으로 밀어 준 흑인 유권자의 지지를 20%포인트 넘게 잃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에 제3후보 편으로 이탈한 표를 얼마나 되찾아올 수 있느냐가 승부의 관건이라는 게 조사기관 분석이다. 미국 USA투데이는 서퍽대와 함께 지난 9~13일(현지 시간) 펜실베이니아주(州)와 미시간주 흑인 유권자 각 500명을 대상으로 가상 다자 대결 지지율 여론조사를 벌였더니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2020년 대선 때 수치에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보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4년 전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두 주 모두 76%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의 해당 비율은 펜실베이니아 56%, 미시간 54%에 머물렀다. 각각 20%포인트, 22%포인트 빠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을 떠난 이들 대부분이 맞수이자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지지를 바꾼 것은 아니다. 같은 기간 흑인층의 트럼프 지지율 상승폭은 펜실베이니아 3%포인트(8%→11%), 미시간 6%포인트(9%→15%)에 불과했다. USA투데이는 “흑인 유권자들이 이제 바이든에게 열광하지 않지만 트럼프도 싫어한다”고 전했다. 지금 그들 다수가 합류한 곳은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등 제3후보들이다. 2020년 당시 1%에 그쳤던 제3후보 투표 비율이 이번 조사에서는 15%(미시간), 16%(펜실베이니아)까지 부풀었다. 조사 책임자인 데이비드 팔레올로고스 서퍽대 정치연구센터 소장은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제3후보 지지 유권자의 두 번째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사실은 바이든에게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다만 2020년 승리 재연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일단 등 돌린 유권자 불만이 깊고 다양하다. 지지를 철회한 이의 3분의 1 이상이 재임 성과에 실망감을 피력했다. 14%는 고령을 문제 삼았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13%는 가자 전쟁에 동력을 제공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지지에 반대했다. 더욱이 무슨 수를 써도 출구 조사 기준 13배(92% 대 7%)에 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득표율 격차를 재연하기는 어렵다. 4년 전 바이든 대통령은 두 주에서 각각 1.2%포인트(펜실베이니아), 2.8%포인트(미시간) 차로 신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 유죄 평결을 사법 피해로 포장, 사법 불평등의 오랜 피해자인 흑인층에 구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듯하다. 펜실베이니아 흑인 84%, 미시간 흑인 79%가 양측이 같은 피해자라는 트럼프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자신이 담당 판사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겠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펜실베이니아에서 61%, 미시간에서 51%나 됐다. 흑인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해 이득을 보려는 계산도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절반 넘는 응답자가 그럴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CNN방송은 자기 임기 때 흑인 실업률과 빈곤율이 가장 낮았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15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흑인 교회 유세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다. 흑인 실업률(2023년 4.8%)과 흑인 빈곤율(2022년 17.1%) 최저치가 모두 바이든 행정부 때 기록됐다는 게 CNN 설명이다.
2024 파리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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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가 생지옥이 되고 있다"… SNS서 '올림픽 보이콧' 이유는?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2024년 하계 파리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올림픽 보이콧(거부운동)'을 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파리 시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파리를 방문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짧은 영상을 다수 올리고 있다. 가령 프랑스계 미국인 미란다 스타르체비츠(31)는 지난해 11월 틱톡에 "오지 마라. 비행기도 숙소도 티켓도 다 취소하라"며 "아무도 올림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조회 수 70만 회를 넘겼다. 이들이 '보이콧' 운동에 나선 이유는 전 세계 관광객과 행사 관계자들이 몰려들면서 숙소 문제가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레오 노라'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올린 24세 현지 대학생은 "시당국이 파리를 '생지옥'으로 만들고 있다"며 "주택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올림픽 기간 동안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는 곳을 떠나도록 요청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당국이 대학생 기숙사 등을 방문객에게 제공하려는 계획을 밝히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올림픽 기간 파리 지하철 요금이 배로 뛰는 등 물가가 치솟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노라는 "(시당국은) 환승 티켓 가격을 두 배로 올리고 주간 이용권 가격도 올려서 교통비로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파리는 좋은 교통망을 갖추고 있지만 결코 올림픽을 위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파업에 따른 교통대란이나 테러가 발생할 수 있고, 관광객을 노린 사기와 소매치기 등 각종 범죄도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지적하는 시민들도 있다. 스타르체비츠는 "올림픽 기간 파리를 떠나 프랑스 남부에 머물겠다"며 "나는 운이 좋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고 NYT는 전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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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휴진 첫날, 환자도 울고 교수도 울었다… "히포크라테스의 통곡"
17일 오전 8시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이른 시간이라 진료 접수 창구가 열리지 않은 곳이 다수 있었지만, 혹시나 접수하지 못할까 근심 어린 표정의 환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의대교수들이 휴진을 한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불안한 이들은 환자와 그 보호자. 이들은 텅빈 접수창구에 직원들이 나타나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백내장 치료를 위해 안과를 찾았다는 백모(72)씨는 "불안정한 시기에 요즘말로 병원에서도 오픈런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접수는 할 수 있다고 미리 이야기를 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 병원을 찾았다"고 말했다. 병원 복도 곳곳에는 교수진들의 휴진 방침을 비판하는 빨간색 배경의 대자보가 곳곳에 나붙었다. '히포크라테스의 통곡'이라는 제목의 대자보에는 '의사제국 총독부의 불법파업 규탄한다. 휴진으로 고통받는 이는 예약된 환자와 동료뿐'이라며 일제 조선총독부에 빗대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문구도 있었다. 대자보를 지켜보던 한 환자는 "환자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의사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문구"라고 일갈했다.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의대 앞에서는 서울대병원 비대위 소속 교수 80여 명이 '현장의견 무시하는 불통정책 철회하라' '필수의료 중증진료 기피원인 외면말라' '사직금지 자유박탈 전공의가 노예인가'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열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진료 후 초록색 가운을 입고 급히 현장을 찾은 의사들을 비롯해 병원을 떠난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들도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채 집회에 동참했다. 곽재근 소아흉부외과 교수는 자신이 진료한 아이와 부모를 향한 편지를 읽어내리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진들을 향한 악화한 여론 탓인지, 보안 업체 관계자들은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나온 기자들을 통제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서울대병원 곳곳에도 집단 휴진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대자보가 나붙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각지 서울대병원 교수진들은 이날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서울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들의 휴진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교수 967명 중 529명(54.7%)이 외래 휴진이나 축소, 수술 연기 등에 동참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대란이 우려됐지만 이날 오전까지 현장에서 큰 혼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예정된 진료가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였던 데다, 사전에 일정을 통보받은 환자들도 병원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당서울대병원 한 직원은 "평소와 비슷한 분위기"라며 "진료 규모 축소를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예 휴진을 하는 것은 아닌 의사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18일부터 의사협회 차원의 전체 휴업이 예고돼 있는 만큼, 환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혈액종양이 있는 6세 딸아이를 데리고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은 박모(40)씨는 "한 달에 한번 진료를 받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데 불안감이 말할 수 없이 크다"며 "교수님들이 전향적으로 생각해 하루 빨리 의료 정상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날부터 전국 단위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대학병원장들에게는 집단 휴직으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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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300억 비자금' 입 열다..."비자금·6공 후광으로 SK키웠다는 건 사실 아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심에 나설 뜻을 직접 밝혔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을 펴고, '6공 비자금 300억원 유입' 등을 인정한 대목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최 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노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를 놓고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5월 30일 최 회장과 이 관장의 이혼소송 재판에서 "원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약 1조3,800억여 원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1심 법원이 판결한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의 약 2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최 회장은 이 같은 서울고법의 재산 분할 기준에 오류가 있다고 이날 주장했다. 그는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2심 재판부의 전제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다. 대한텔레콤은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또 항소심 재판부가 "(SK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태우가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전제로 재산분할 판단을 한 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6공화국의 후광으로 SK가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는데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자금이나 누구의 후광으로 (그룹을) 키웠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한번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직접 사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돼 이 자리에 섰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상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저뿐 아니라 SK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또 최 회장은 "앞으로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SK그룹이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에 노출됐다는 일부 외신 보도를 놓고 "이 것 말고도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다"며 "충분히 막을 역량이 존재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로 SK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헤지펀드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