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발하는 전국 평검사 회의가 19일 열린다. 검찰 내부 반발이 격화하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의 여론전도 확대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이 참여하는 '전국 평검사대표회의(가칭)'가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10명 안팎의 검사가 참석하는 등 전국 평검사 2,000여 명을 대표하는 150명 안팎의 검사가 모일 전망이다. 의제는 '검수완박'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다. 앞서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지난 12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평검사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전국의 평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2020년 11월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당시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발표에, 일선 검사들의 반발과 비판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자리였다. 평검사회의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검찰의 중립성 보장 방안을 주제로 처음 열렸으며, 19일 회의가 7번째다.
이날도 '검수완박' 추진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검사가 나왔다. 13일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에 이어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도 이날 사의를 밝혔다. 김 지청장은 이프로스에 "검찰이 더 이상 검찰이 아니게 돼 가는 이 상황에서 철저하게 무기력감을 느낀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의 방법으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썼다.
검찰의 여론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던 김오수 총장은 이날은 국회에서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박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검수완박은 교각살우(矯角殺牛·소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의 잘못"이란 메시지를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법사위에 출석해 검찰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도 전했다.
김 총장은 면담 직후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처럼 특별 기구를 국회에서 만들어도 좋다"며 "거기에 맞는 제도를 개선한다면 얼마든지 검찰도 참여하고 따르겠다"고 말했다.
대검 간부들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 총장이 전날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데 이어, 이날은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간담회를 요청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의 6대 주요 범죄(공직자, 부패, 경제,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검에 따르면 뇌물과 배임, 변호사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건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553건에서 2019년 409건, 2020년 264건, 2021년 208건으로 계속 감소했다. 경찰 송치 사건을 합해도 2018년 2,528건에서 지난해 1,519건으로 40%가량 감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2019년 일선 검찰청 특수부가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거나 폐지된 것을 시작으로 검찰 내 직접 수사 부서가 계속 축소된 결과"라며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6대 중요 범죄 수사는 증발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