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북한이 핵개발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남북대화만 재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원칙을 중시하는 ‘윤석열표 대북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권 후보자는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꾸린 인사청문회 준비실로 출근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자체가 남북관계 정상화와 같은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남북관계의) 큰 걸림돌 중 하나가 핵 문제”라며 “핵 위협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게 남북관계 정상화”라고 단언했다. “2인3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북한 비핵화라는 ‘큰 틀’ 안에서 남북대화를 모색해야지, 어느 한 쪽만 우선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권 후보자는 남북대화가 성사되려면 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대화가 시작돼야 개선 방향이 잡힐 수 있으니 하루빨리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 내려한다”면서 “우리가 대화를 요청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보수정부 시기에 남북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정적 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이나 과거 보수정부 일부 사례에도 있듯,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의 대북정책이 강경 일변도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군사적 부분은 항상 강경할 수밖에 없고, 북한의 도발 상황에서는 외교적 부분도 매파적 입장일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통일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로 가는 게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부분은 강력하게, 어떤 부분은 대화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권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좋은 요소가 있다면 얼마든지 선택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불편한 부분은 놓고 갈 생각”이라고 했다. 단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폐지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