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3일 "공직자 관사의 실태를 철저히 살피고 관사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의전은 철폐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며 고위공직자 관사 제도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보도된 고위공직자들의 관사 운영 현황을 보면 투명과 검소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이런 공간은 싹 다 정리하고 본인 집에 살게 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외교장관 공관 등 업무 특성상 필요한 공간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장관이나 고위공직자들에게는 왜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관사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면서 "특히 시도지사의 경우 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선출된 시·도지사가 자기 집에 살지 않고 관사에 살 이유는 없다"며 "관사를 고집한다면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한 뜨내기 시장이거나 사람 모아 선거 준비할 공간이 필요한 대권병에 걸린 도지사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특히 "이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이런 공간은 싹 다 정리하고 본인 집에서 살게 해야 한다"며 "이참에 공관 문제뿐만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과도한 의전은 없는지 철저히 따져서 공간은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특권은 반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의 언급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관사 재테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합동참모본부 차장 시절 용산 관사에서 생활하면서 서울 잠실과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등에 주택을 보유하고 전세로 임대했다. 이 후보자는 관사 덕분에 10억 원이 넘는 소위 '여윳돈'이 생겼고, 20대였던 자녀가 아파트를 사는 데 일부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다만 안 위원장 측은 "특정인과 관계 없이 원칙과 상식을 이야기한 것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국방부 인사청문회 TF(태스크포스) 관계자는 "군인은 타 직역 공무원과 달리 잦은 전보, 격오지 근무,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응소 등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관사 제공이 필요한 점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