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설득' 김오수, 박범계 긴급회동

입력
2022.04.12 11:35
이상무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났다.

이날 대검에 따르면, 김 총장은 출근 후 박 장관을 만나기 위해 서울 인근 모처로 이동했다. 대검은 김 총장이 박 장관을 만나는 이유에 대해 "현안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이 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 출신인 박 장관을 설득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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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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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밤 10시' 통금 없애고 급여 월 2회 분할 지급
이달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밤 10시' 귀가 의무가 사라지고, 급여 지급 방식도 월급제에서 '월급이나 격주급 선택제'로 바뀐다. 지난달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안 돼 가사관리사 일부가 이탈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이탈하자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계기관들은 대책을 준비해왔다. 개선안에는 급여 지급방식 선택제(월 1회 또는 2회)와 이동 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등 내용이 담겼다. 우선 서울시는 이달부터 희망자에 한해 임금을 매달 10일과 20일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는 격주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매월 20일에 지급되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가사관리사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사전조사 결과 총 98명(이탈자 2명 제외)의 가사관리사 중 38명이 격주급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밤 10시 통금'도 없앤다. 그동안 밤 10시에 귀가 여부를 확인했지만, 가사관리사들의 완화 요청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26일부터 귀가 확인제를 폐지해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하루에 두 가정 이상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 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이고, 쉴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 기간이 7개월로 제한돼 고용 불안이 큰 만큼,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무단 이탈 등 체류 관리와 관련해 주한 필리핀대사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알선 브로커 접근 시 신고를 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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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1학기 복귀' 조건부로 의대생 휴학 승인 허용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9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교육 당국이 내년 초 학교 복귀를 조건으로 허용한다. 동맹휴학 승인 불가론을 고수했지만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자 제한적 휴학 허용 형식으로 한발 물러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발표했다. 정부 정책 반대 목적의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불허가 원칙이라면서도 2025학년도 1학기 시작 시 복귀한다는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게는 휴학을 승인하는 것을 비상대책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학사 정상화 추진을 3단계로 나눴다. 1단계는 대학별로 교육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복귀의 기회를 최대한 주는 선에서 복귀 시한을 정하고, 의대생 복귀 시 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해 수업 이수와 학년 진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어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고 휴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게는 상담을 통해 2025학년도 1학기 시작에 맞춘 복귀 의사 명기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2단계)하기로 했다. 휴학 사유 재확인과 집단행동 초기 제출한 휴학원 정정 등을 거쳐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이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 소명이 없어 휴학 대상이 아님에도 계속 미복귀 시에는 대학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대학이 휴학 승인 시 올해와 내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제출(3단계)하도록 했다. 복귀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휴학생도 내년도 복귀 연착륙 및 의료 역량 강화가 가능하게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는 것이다.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는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 행위 등에 대한 보호 조치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대학 본부와 의대가 협력해 고충 상담, 기출문제를 비롯해 속칭 '족보'와 같은 학습지원자료를 공유·지원하는 의대교육지원센터(가칭)도 가동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비상대책안대로 대학들이 이행했는지 점검한 결과를 내년 대학 재정지원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메우려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식의 교육과정 단축·탄력 운영 방안도 제시했다. 의사 국가시험(국시)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연 1회인 국시 시행 횟수 확대와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대생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근거를 명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도 추진한다. 학기(학년도)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가 학칙에 반영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해 학사 운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장기간 이어지는 집단행동을 감안해 학칙에 '두 학기 초과 연속 휴학 제한' 학칙 개정도 하반기 추진한다. 교육받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휴학 연장이나 추가 휴학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완 규정은 둔다. 교육부는 이런 제도 변경 사안들을 대학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도 적용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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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이란 미사일 재보복" 강조... 이스라엘에 무기 중단 마크롱 비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국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재보복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어로 진행한 영상 연설에서 "이란은 우리 영토와 도시에 수백 발의 미사일을 두 번씩 발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앞선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두고 "가장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 중 하나였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 도시와 국민에 대한 이런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이런 공격에 대응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200발을 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 '저항의 축' 소속 친(親)이란 무장 단체 수장들을 잇따라 제거한 데 따른 '보복'이었다. 이란의 보복 직후 이스라엘은 '재보복'을 공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지난달부터 레바논 남부에서 벌이고 있는 지상 군사작전과 관련해 "헤즈볼라가 국경 근처에서 비밀리에 준비한 테러용 터널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전쟁의 흐름과 균형을 분명히 바꿔놨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의 정치적 해법을 찾기 위해 가자지구에서 싸울 무기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며 "프랑스는 아무 무기도 공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과 다른 서방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를 요구한다"며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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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 시도 현장 찾은 트럼프... 머스크도 무대 올라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fight)."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州) 버틀러를 찾았다. 지난 7월 선거 유세 중 총격을 당해 겨우 목숨을 건졌던 곳이다. 트럼프는 "여러분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는 11월 5일 대선을 한 달 앞둔 이날 버틀러시의 야외 행사장인 버틀러 팜쇼에서 대규모 유세를 갖고 "지난 8년 간 우리의 미래를 막으려는 사람들이 나를 중상모략하고, 탄핵하고, 기소하고, 심지어 죽이려 했다"고 말했다. 총격 당시 자신이 외쳤던 "싸우자"는 구호를 재차 외쳤다. 트럼프는 지난 7월 13일 20세 남성 토머스 크룩스가 쏜 총을 맞아 오른쪽 귀 윗부분을 다쳤다. 크룩스는 현장에서 사살됐다. 당시 트럼프는 피격 직후 청중들을 향해 주먹을 치켜들고 "싸우자" 구호를 외쳐 지지자들을 열광케 했다. 이날 트럼프는 총격범을 "사악한 괴물"이라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손길에 의해 그 악당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를 공개 지지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유세에 참석했다. 머스크는 '화성을 점령하라(Occupy Mars)'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고 무대에 올랐다. 화성 점령은 머스크가 자신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다. 머스크는 무대에서 뛰며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를 외치는 등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미 뉴욕타임스는 "대중 연설을 할 때 보통 차분한 머스크가 (이례적으로) 에너지는 북돋았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그런 머스크를 흐뭇하게 바라봤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도 앞서 연단에 섰다. 트럼프는 7월 총격 현장에서 숨진 소방관 코리 컴페라토레를 추모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는 "지금 오후 6시 11분입니다. 총격이 있은 지 12주가 지났군요. 묵념의 시간을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가수 크리스토퍼 마치오가 연단에 올라 '아베마리아'를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