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돼도 쉬지 못하는 비정규직, 대책 시급하다

입력
2022.04.1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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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실직ㆍ소득감소 등의 피해가 비정규직ㆍ5인 미만 사업장ㆍ저임금 노동자 등에게 집중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특히 코로나에 확진되면 정규직 근로자 대부분은 유급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절반 가까이가 유급휴가를 쓰지 못했다.

10일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코로나 확진자 43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격리기간 중 무급휴가ㆍ휴직 처리는 비정규직(42.1%)과 정규직(16.2%) 간 차이가 2.6배, 월 150만 원 미만(60.0%)과 월 500만 원 이상(3.3%)은 18배 차이가 났다. 격리로 출근 못하는 동안 소득감소를 경험한 비율도 비정규직이 51.6%, 정규직이 23.6%로 차이가 2배를 넘었다. 5인 미만(48.6%), 저임금(54.5%) 노동자들은 절반이 소득이 줄었다. 감염병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내용이다.

감염병 확진 시 취약노동자들에게 소득보전제도가 없는 점은 방역 사각지대를 키울 우려를 낳는다. 실제 최근 자가진단에서 양성반응이 나와도 소득감소를 우려해 PCR 검사를 받지 않고 일하는 저소득ㆍ비정규직 노동자 등 ‘숨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도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이 잦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ㆍ제도 정착은 필수다.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앞당기는 등 적극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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