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민간인 학살에 인권이사회 퇴출로 응징한 유엔

입력
2022.04.09 04:30
23면
기자

유엔이 8일 긴급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 부차에서 벌어진 민간인 집단학살의 책임을 물어 발의된 퇴출 결의안은 기권 등을 제외하고 회원국의 3분의 2가 넘는 93개국의 지지를 얻었다. 이날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석탄 및 주요 원자재와 장비 금수, 러시아 선박의 역내 항구 진입 금지 등 추가 제재를 결정했다.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도 러시아 신규 투자 금지 및 은행과 국영기업 제재 강화에 합의했다.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이라는 인권이사회 설립 취지에 비추어 러시아의 이사국 퇴출은 당연한 결정이다. 2006년 출범 이후 인권이사회 이사국 퇴출은 반정부 시위대 폭력 진압이 문제 됐던 리비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퇴출은 처음이다. 러시아는 "조작된 사건에 근거한 거짓 혐의"라고 반발했지만 국제사회가 이번 만행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보여준다.

다만 투표 결과는 두 차례 걸쳐 140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비난하고 인도적 상황 개선을 촉구했던 지난달 총회에서 후퇴했다. 러시아의 압박도 작용해 기권과 반대, 투표 불참국이 늘어나는 바람에 찬성표를 던진 국가는 전체 회원국의 절반에 이르지 못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무기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확전을 우려해 참전에 선을 긋고 있다. 러시아에 에너지를 의존하는 유럽은 결정타인 천연가스와 석유 금수에 여전히 조심스럽다.

부차의 민간인 학살은 러시아 철군으로 접근이 가능해져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키이우 외곽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러시아가 공격을 이어가는 동부와 남부 도시에서는 더 처참한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명백한 전쟁범죄인 민간인 학살을 당장 멈추어야 마땅하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명분 없는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결속하고 더 효과적인 제재를 강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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