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여가부 폐지 협상 카드로 중기부 그냥 둔다? 추측일 뿐"

입력
2022.04.08 13:00
신용현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미래가족부? "추측성 보도"
"교육부, 중기벤처부 대수술도 사실 무근"
"속도보다는 좋은 개편안 만드는 것에 방점 찍을 것"
"BTS 병역 면제 논의? 인수위가 건드릴 문제 아냐"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 조직체계에 맞춰 새 정부 조각 인선을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정부 조직개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각 부 장관을 임명한 뒤 다시 조직을 바꿔 재임명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은 데다, 의견 수렴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최대 쟁점인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은 유지하되, 미래가족부 등으로 개편하는 안은 "추측성 보도"라고 일축하고 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직을 바꾸고 인선하며 힘을 빼는 것보다는 현행 정부 조직 체계에서 출발해 민주당과 의견을 조율하고 국민 공감대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소야대 감안...더 좋은 정부조직개편안 만드는 게 방점"


신 대변인은 우선,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해 "민주당 의견, 외부 의견을 경청해서 더 좋은 정부개편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런 찰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5년 단위로 정부 조직을 계속 고치지 말고 여야가 합의해서 오래 갈 수 있는 정부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저희와 생각이 일치했다"는 설명이다.

'인수위 조직개편안을 비공식적으로라도 민주당에 의사타진한 적 있냐'는 질문에 그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민주당과 의논해 볼 시간은 없었다"고 답했다.

신 대변인은 특히 정부 조직 개편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하겠지만 더 좋은 안을 만드는 것에 방점을 둔다"고 강조했다. 전날 인수위가 '폐지 공약을 재검토하는 건 아니다'라고 못 박은 여성가족부 역시 "새 정부 시작 후 바로 폐지나 개편이 아니라 시간을 보고 뒤로 미뤄서 개편된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기부·교육부 폐지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 없어"

출범 후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데 굳이 장관 인사를 해야 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여성가족부를 염두에 두고 하신 질문 같다"며 "여가부 폐지 공약이 여성정책을 포기한다거나 필요하지 않다거나 이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 체제대로 여가부를 운영하면서 왜 이런 폐지 논란이 일어나게 됐는지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찾아서 개편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신 미래가족부를 만든다는 보도는 '추측성'이라고 일축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이름이 나올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인수위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도 폐지나 대수술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도 선을 그었다. 신 대변인은 "(인수위원) 개인의 의견은 모르겠지만, (인수위 내) 정부 조직 개편TF에서 정식으로 논의된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여가부 폐지 협상용으로 중기부 존치 카드를 만드는 거 아니냐'는 전망에도 "추측하신 거 아닌가 싶다"고 일축했다.



"BTS 병역특례는 입법 사항... 인수위 권한 넘어"

인수위는 7일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완전 중단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다만 "조직에 대한 아이디어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인수위 내) 디지털정부 플랫폼 TF는 계속 돌고 있다. 일하는 업무 방식을 디지털화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작업은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4일 국정과제 초안을 마련한 데 이어 18일 2차안, 30일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 대변인은 "18일 얼개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5월 2일에 국정과제가 확정돼야 3일에서 9일 사이 당선인께서 대국민 발표를 하실 수 있어 그 일정대로 간다"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신 대변인은 "사무실을 가깝게 쓰고 있는데 전혀 못 들었다"며 일축했다.

지난 주말 인수위가 BTS 소속사 하이브를 방문하면서 불거진 연예인 병역특례의 경우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못 박았다. "BTS 소속사인 하이브를 방문했을 때는 병역특례 얘기가 전혀 없었고, 이후에 다른 엔터테인먼트 업체를 만났을 때 업체 요구 사항에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어 "병역특례 문제는 입법사항이라 인수위에서 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