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올해 2월 조민 입학 허가 취소"

입력
2022.04.07 14:24
윤한슬 기자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 사실 기재 확인"
올해 2월 22일 의결, 28일 당사자에 통보

고려대는 올해 2월 22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의혹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허가 취소를 심의 의결하고 그달 25일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고려대는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린 올해 1월 대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조씨가 2010학년도 입시 전형 과정에서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에 법원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20일 조씨의 입학 허가 취소 건을 심의하기 위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조씨 측의 대면 및 서류 소명 등 절차를 밟았으며, 지난 2월 28일 입학 취소 처분 결과를 조씨 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고, 이듬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부산대는 이달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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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도 미국 대선 촉각... 우크라이나 "'트럼프 당선' 최악 시나리오 대비해야"
미국의 4년을 책임질 새 대통령을 뽑는 5일(현지시간) 선거 결과를 숨죽이고 지켜보는 나라에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 당사국도 포함돼 있다. 이들이 바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유는 당선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후 전쟁 양상에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개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들 국가의 이목은 한동안 미국 투표함에 집중될 전망이다. 러시아와 3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이번 미 대선에 유독 심경이 복잡하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둘러싸고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 입장 차가 워낙 큰 탓이다. 해리스의 정책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골자로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장선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트럼프는 재집권 시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조건의 '조기 종전'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도 4일(현지시간) "최상(해리스)과 최악(트럼프)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러시아는 일찌감치 미 대선이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여왔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2기'를 원한다고 본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러시아 담당 연구원 티모시 애시는 최근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에 "푸틴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줄이고 러시아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트럼프에 기대한다"며 "자신이야말로 권위적인 트럼프를 이해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9월 푸틴이 "웃음에 전염성이 있다"며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말한 것도 실상은 해리스를 조롱한 것이라고 미국 언론은 보고 있다. '확전'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중동도 미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긴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1년간 줄곧 휴전을 요구해 온 바이든 행정부와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져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1기 때 중동 정책에서 '찰떡 공조'를 자랑했던 기억이 있다. 지난 7월 네타냐후는 트럼프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리조트까지 방문했고, 최근까지 트럼프와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대선 이후 바이든 퇴임 전 미국의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이란 국민들 사이에서 해리스보다 트럼프 당선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는 2018년 이란이 핵 프로그램 동결 대가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파기해 이란 경제난 악화에 일조했다. 하지만 최근 이란 국민들 중엔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여론이 많아졌다"고 미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가 가자 전쟁 종식을 앞당길 적임자라는 인식과, 이란과 사이가 가까운 러시아에 우호적이란 점을 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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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민주, 명태균 녹취로 尹탄핵 시나리오 쓰는것"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를 지난달 31일에 이어 또다시 공개한 것에 대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민주당이 명씨의 녹취를 활용해 대통령 탄핵의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명씨의 추가 녹취가 공개된 후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명씨 녹취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한마디로 탄핵 빌드업(준비작업)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 15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오고 25일엔 위증교시 1심 선고가 나온다. 유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면서 "이 경우 다음 대선인 2027년 3월 전에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면 이 대표는 대선에 못 나간다. (민주당 입장에선) 그 전에 (대통령을) 탄핵이든 하야든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민주당이 명씨 녹취로 대통령 탄핵의 사유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가능하다"면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뭘까. (민주당은) 명씨의 녹취를 갖고 공천 개입 의혹 프레임을 짜는 것이다. 그래야 선거법 위반 등 법률적으로 얽어맬 수 있다. 계속 이 문제를 확대 재생산 하고 의혹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명씨 녹취에 윤 의원이 거론되는 것 등이 모두 편집된 것이고 왜곡됐다는 입장인지를 묻자 윤 의원은 즉답을 피하면서도 "명씨의 언급에는 과시하는 말들이 많다. 민주당은 이런 발언 등을 통해서 계속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때릴 것이다. 탄핵 시나리오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4월 지인 A씨와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나눈 대화에서 "사모님(김건희)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했지"라고 물었고 명 씨는 "예"라고 답했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음성 녹음 파일에서도 윤 의원이 거론됐다.명 씨는 제3자에게 자신과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통령과 통화를) 끊자마자 마누라(김 여사)가 전화가 왔다"며 "(김 여사가)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십쇼'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시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11·5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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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으려고 그린벨트 해제 초강수... "신속한 공급은 어려워"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을 예고했다.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후 토지 보상을 앞당겨 2031년부터 차례로 입주하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지만 공급이 기대만큼 빠르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명박 정부 보금자리주택부터 3기 신도시까지 보상가 문제로 홍역을 치른 선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5일 공개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서울 서초구 서리풀, 경기 고양시 대곡역세권, 의왕시 오전·왕곡, 의정부시 용현지구다. 정부는 이들 지역은 다른 공공주택지구보다 보상이 수월하다고 설명했다.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보상해야 할 지장물(공공사업 시행의 방해물)이 적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에 토지 보상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현장·문헌·공부 조사에 착수하는 시기를 통상보다 앞당긴다는 것이다.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가 목표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 계양지구가 후보지 발표 후 5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분양됐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 절차를 최대한 효율화하겠다”며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택지는 주변 도심과 생활권을 연계해 조성한다. 먼저 서리풀지구는 강남 마지막 대규모 택지로 주목받던 지역으로 용적률을 250% 이상 적용해 고밀 개발한다. 지하철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펼쳐진 부지(221만㎡)에 2만 호를 건설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양재역과 가깝고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IC) 선암IC, 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내곡IC,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 도로망도 촘촘하다. 정부는 신분당선 역 신설도 검토한다. 대곡역세권지구는 이전부터 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던 곳으로 9,400호 건설이 예정됐다. GTX-A와 서울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 요충지이기도 하다. 정부는 대곡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업무·상업·문화·생활시설을 연계한 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오전·왕곡지구는 경수대로와 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곳으로 1만4,000호가 들어선다. 과천지식정보타운과도 가까워 의료·바이오산업을 유치할 잠재력이 있다. 정부는 이곳에 자족 가능한 직주 근접 생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용현지구는 입지는 우수하지만 군부대 탓에 주변 도심과 단절돼 장기간 개발하지 못한 곳으로 앞으로 7,000호를 짓고 주변 법조타운 등과 연계한 생활권을 조성한다. 전문가들은 ‘첫 분양’ ‘첫 입주’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전체 사업기간은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린벨트로 묶여 장기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한 토지 주인들이 정부가 제시한 보상액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발표한 2009년에는 일부 후보지 주민들이 지장물 조사를 거부할 정도로 반발이 거셌다. 강제수용 절차(수용재결)도 이어졌다. 국토부도 대략적인 밑그림만 그렸을 뿐, 어느 지역에서 첫 분양 단지가 나올지는 확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장물 보상 지연 이외에도 문화재 출토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역시 “의지만으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했으면 3기 신도시 지연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밝힌 신규 공급량 5만 호가 국지적으로는 많은 물량이지만 신축 공급난 해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권 교수는 “수년간 주택 인허가가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보금자리주택은 공급량이 21만 호에 달했다”며 “3기 신도시부터 고밀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이 정도 공급량으로 서울 전역에 집값 안정 효과를 파급시키기는 어렵다”며 “곧 입주하는 서울 대단지 아파트 규모가 1만 호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공급량은 아파트 몇 개 더 짓는 정도”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