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자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시ㆍ도지사들과 만나 한 말이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지역균형’을 강조해온 그는 “지역균형 발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필수사항”이라며 문제의식을 거듭 부각했다. 인수위 산하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따로 둔 것도 역대 당선인 가운데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균형 발전은 발전 속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이라며 “또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한 접근성 △재정 권한 강화 △스스로 지역 특화 산업 선택 및 결정 등을 지역균형 발전의 기본으로 제시했다.
현재 17개 시ㆍ도 중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4명뿐이다. 적어도 6월 1일 지방권력이 재편되기 전까지 약 두 달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절대 다수인 현 단체장들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이를 의식한 듯, 윤 당선인은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동력을 찾도록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며 정부가 끌고 가기보다, 지역 주도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ㆍ도지사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마음으로 함께할 것”이라며 “중앙과 지역이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모두발언 후 시ㆍ도지사들로부터 각 지역 현안을 비공개로 청취했다. 1인 발언시간이 3분 안쪽으로 제한돼 지역별 현안과 건의를 공유하는 데 집중했고, 지방선거 등 정치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인수위는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중심으로 이날 나온 건의사항 등을 국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지역별 국정과제를 별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