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결론 내지 못하는 것은 검찰 내 친정부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둘 다 친(親)문재인 정부 사람들이잖나.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 등 5개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검찰총장에게 돌려주려 했던 것도 "이 지검장까지 세 사람이 같이 의견을 나눠서 그런 방식(한동훈 무혐의 결론 막기)으로 한번 해보자 했던 것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 현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무혐의 결론을 못 내리고 "뭉개고 있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뭉개는 것이) 직권남용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더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수사의 핵심은 '인권 보장을 위한 신속성'인데 두 사건은 이것을 이미 놓쳤다고 했다. 특히 한 검사장 사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11번 무혐의 보고가 올려졌다는 건데 위에서 결재를 안 하고 있는 건 비정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도 한 검사장에 대해 처리하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가) 이미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채널A 사건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하도록 강요한 사건이다. 한 검사장도 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8월 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무혐의 처분 계획을 밝혔으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휴대폰 포렌식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지난해 6월 이정수 지검장 취임 이후에도 수사팀이 계속 무혐의 처분 계획을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번 무혐의 보고' 그리고 '전날 정식 보고했다'는 보도조차 사실 확인이 안 됐다며 '위에서 뭉개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검찰 내부에서 언론에 내용을 흘렸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그러나 "보고를 전혀 안 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은 보통 3개월, 마지노선은 6개월로, 이를 넘어가면 3개월 단위로 사건이 왜 처리되지 않는지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3개월 단위의 보고 역시 "정식 보고"라고 강조했다.
무혐의 처분 계획을 밝히면서 한 검사장 휴대폰 수사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냐는 최 의원의 문제 제기도 "정상적인 얘기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국민들이 최 의원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는 것도 "사건 내용을 모르셔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전 기자의 휴대폰에 관련 내용이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수사 검사들이 무혐의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 검사장의 휴대폰 포렌식을 주장하는 것은 별건을 들여다보려는 의도"라거나 "정치공세에 불과하고 트집 잡는 얘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