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5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초기 추진됐던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 기조에 선을 그은 것으로, 새 정부에서는 노사협의를 중심으로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최저임금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하는 임금 결정에 정부의 공권력이 개입하는 예외적인 조치"라며 "정부의 개입은 항상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제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최저임금이 갑자기 너무 오르면 기업이 결국 아르바이트를 하던 어려운 분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두 단위(두 자릿수)로 너무 높이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몇 년 전 경험한 것처럼 기업이 고용을 줄여 (기업과 근로자의) '루즈(Lose)-루즈(Lose) 게임'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다. 한 후보자는 "최저임금은 어려운 분들의 처지와 경제 현황, 국제적인 동향을 봐가면서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관련 부처와 협의하며 잘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