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측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4월부터 1년간 배제"

입력
2022.03.31 14:41
손영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31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노력과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최 간사는 최근 휘발유 가격 상승을 거론하며 유류세를 추가 인하를 현 정부에 요청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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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도 결국 면죄부... 정부, 그토록 강조한 '형평성' 버린 이유
지난달 4일 조 장관은 올해 2월 말 수련병원에서 집단 이탈한 전공의 중 복귀자에 한해 행정처분 철회라는 면죄부를 내밀며 이렇게 설명했다. 줄곧 고수한 '기계적 법 집행'에서 후퇴하면서도 미복귀자에 대한 조치에는 차등을 두겠다고 했지만 한 달 뒤 이마저 뒤집었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강조해도 정부 스스로 세운 원칙을 번번이 훼손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철회를 결정했다. 사직 시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가 불가능한 수련 규정을 바꿔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재개할 길도 열었다. 이들을 위해 연 1회인 전문의 자격시험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킨 전공의, 중간에 환자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와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해졌다.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의료 공백 해소를 바라는 수련병원과 환자들의 요청 등을 행정처분 전면 철회의 이유로 들었다. 조 장관은 "복귀나 사직을 결정한 전공의가 많지 않은데 지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전공의 복귀가 필요하다"며 "전공의들은 그간 주 80시간을 근무하며 많은 고생을 했고 앞으로 필수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탕핑'(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의 중국 신조어) 중인 대다수 전공의를 하반기에는 수련병원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고육지책이다. 병원별로 전공의를 추가 모집해 9월부터 수련 일정을 진행하려면 기존 인원이 복귀든 사직이든 결단을 내려 줘야 한다. 전공의 이탈 이후 환자들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진료 건수가 급감한 수련병원들은 경영난에 빠진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립대병원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5월 국립대병원 10곳의 수익은 1조2,6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의 중심병원 구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것도 정부가 전공의 앞에서 재차 물러선 이유로 풀이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전문의 중심병원의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수년에 걸친 장기적인 대책이다. 그때까지 의료체계를 유지하려면 전공의가 필요하고, 또한 전공의가 수련을 받아야 전문의도 배출될 수 있다. 조 장관은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비판을 각오하고 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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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무혐의는 이종섭에게 유리할까?… 공수처 남은 수사 변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고발로 시작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외압 의혹 수사도 이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의 결론은 박 대령보다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의 항변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박 대령이 과도하게 많은 인원을 입건해 신중 검토를 지시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8일 경북경찰청은 박상현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면서 임 전 사단장, 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 3명은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의 이런 결론은 수사외압을 주장해 온 박 대령에겐 불리한 방향이다. 국방부 지휘부의 지시가 '부당한 외압'이 아니라 법리적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정당한 지시'였을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수사 결과여서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2일 채 상병 사건의 이첩 보류 및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피혐의자'로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다. 이후 항명죄로 입건된 박 대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의 범죄 정황이 드러난 상황임에도 이 전 장관 등이 부당하게 결론을 바꿨다"고 주장해 왔다. 하급 간부 2명에 대한 불송치 판단도 당시 국방부 지시에 정당성이 있었음을 방증하는 지점이다. 경찰은 채 상병 소속 수색조에 임의로 합류해 수색을 도운 간부 2명에 대해 "수색조에 정식 편성되거나 별도 임무를 부여받은 게 아니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이 부분 역시 이 전 장관 측에서는 박 대령의 무리한 입건 시도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마저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이 전 장관 등의 수사외압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직권남용죄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그 행위에 '부당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진다. "직무권한 행사의 주된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지 않고 사적 이익 추구, 청탁, 불법 목적인 경우"여야 죄가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은 '혐의가 있는 임 전 사단장을 대통령 등이 부당하게 빼려 했다'는 것이었는데, 경찰 조사에선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며 "수사외압 수사도 김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와 별도로 대통령실의 과도한 개입 정황이 여러 통신기록을 통해 드러난 만큼, 공수처 수사가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집중한다면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는 않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외압 사건의 혐의 성립은 당시 수사단이 확보했던 증거와 외압의 구체적 경위 등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나더라도, 수사외압은 별도로 규명해야 할 의혹"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예정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경찰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특별검사 도입 목소리가 더 커졌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변수다. 박 대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결론은 임 전 사단장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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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뒤흔든 '김건희 문자' 파동...'대세론' 꺾으려는 용산·친윤계 합작품? 역풍 노린 韓 노림수?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를 둘러싼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의 여진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거리를 두고 있는 대통령실 개입 의혹도 증폭되는 양상이다. 크게는 전당대회를 20일도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김 여사의 의중과 무관하게 친윤석열계가 움직일 수 있었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잇따른 윤심(尹心) 개입 의혹으로 논란을 자초한 용산과 친윤계가 또다시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뒀겠느냐는 분석이다. 여권 내에서 김 여사의 문자와 관련해 회자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①대통령실 또는 김 여사의 적극적 개입 ②친윤계 일각의 독자 행동 ③한 후보 측의 선거운동설 등이다. 여권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부터 25일 사이에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 후보에게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서는 김 여사 문자가 6개월이 지난, 전대를 코앞에 둔 시점에 부상했는지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지난 4일 CBS 한 간부가 라디오 방송에서 해당 메시지 일부를 재구성해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면서 한 후보 측에서는 김 여사 문자 논란이 재점화된 자체가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도와 연관돼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실제 한 후보는 지난 6일 SBS 방송에 출연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은 당무 개입으로 볼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며 대통령실 개입 가능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과 이미 멀어진 한 후보의 당권 장악이 사실상 여권의 권력지형을 바꿀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 대통령실과 친윤계가 손을 잡았다는 관측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친윤계가 독자적으로 한 후보의 '대세론'을 꺾으려는 효과를 노렸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후보의 당선으로 주류 세력 교체가 이뤄질 경우 그간 당내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친윤계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당 내부에서는 이미 한 달 전부터 김 여사 문자가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 회자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윤 정부 출범 이후 친윤계의 행태를 봤을 때 김 여사 묵인 없이 가능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다. 비록 소수지만 한 후보에 맞서는 다른 당권주자들 측에서는 '한동훈 찍어내기' 역효과를 노린 자체 기획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는 한 후보와 가까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한 후보 측 말이 맞다"고 편을 들고, 한 후보가 진 교수와 일부 기자들에게 김 여사 문자를 보여줬다는 얘기와 맞물려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한 후보 측에서는 이날 "진 교수든 기자든, 한 후보가 김 여사 문자를 보여준 적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선을 그었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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