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휴대폰 폭행 20대 구속 송치… 질문엔 '묵묵부답'

입력
2022.03.30 10:10
김도형 기자
술에 취해 60대 남성 폭행한 혐의
구속적부심 청구했다가 취하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채 60대 남성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0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베이지색 코트 차림으로 경찰 호송차를 타고 오전 8시쯤 검찰에 도착한 A씨는 '왜 폭행을 했나' '지하철에 침은 왜 뱉었나'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이달 16일 오후 9시 46분쯤 가양역으로 향하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에서 B씨의 머리를 스마트폰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었고, 이에 B씨가 A씨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진 와중이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엔 여성이 남성 머리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번 내리쳐 남성이 머리에서 턱까지 피를 흘리는 장면이 담겼다. 이 영상은 '지하철 9호선 특수폭행 영상' 제목으로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졌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조사하다가 A씨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구속 수사 필요성이 제기돼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2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B씨의 쌍방폭행 사실도 확인했지만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A씨는 구속이 정당한지 가려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도로 취하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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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