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새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또 양극화와 인구절벽 등 당면 사회문제는 ‘혁신적 성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며 과감한 대응책 마련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1시간가량 간사단 회의를 주재한 뒤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국정과제 기초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양극화ㆍ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성장에 인수위원들이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나서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양극화 해소의 무게중심을 성장에 두고, 새 정부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의 목표로 내건 것이다.
세계적 산업구조 전환에 발맞춘 노동ㆍ교육개혁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반세기 전 중화학공업 시대 교육제도와 노동 시스템으론 과학기술 패권을 앞세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응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과학기술 확보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성장을 이룰 때 부모의 부와 지위를 대물림하는 양극화 문제 또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당 분과인 경제2분과(산업ㆍ국토)와 과학기술교육분과의 유기적 협업도 특별히 요청했다.
인수위는 이날 국무총리실, 법무부 등 12개 정부 부처ㆍ기관의 분과별 보고를 끝으로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30일부터는 본격적인 국정과제 선정 절차가 시작된다. 업무보고 결과를 토대로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다듬어 국정과제로 만드는 작업이다. 인수위는 4월 1, 2차에 걸쳐 후보군을 추리고, 최종안을 확정해 5월 초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가 만드는 국정과제는 새 정부 설계도와 같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부동산과 세금 문제를 거론하며 “언뜻 원론적으로 보여도 상당히 고난도 논리가 내재된 경우가 많다. 겉으로 보기에 쉽다고 접근했다간 큰코다치기 일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현안은 보다 진지한 각오로 꼼꼼하게 챙겨 달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