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사일 발사 관련 北·中·러 개인 및 단체 추가 제재

입력
2022.03.25 08:57
김표향 기자
北 무기 개발 연구소·물품 전달 외교관에 제재 부과

미국이 ‘이란ㆍ북한ㆍ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을 위반한 혐의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출신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신규 제재를 24일(현지시간) 단행했다. 북한이 전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공식 확인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나온 조치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은 북한 기관 1곳과 북한 국적자 1명, 러시아 기관 2곳과 러시아 국적자 1명, 중국 기관 1곳 등이다. 북한에서는 군사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과 외교관 리성철이 제재 목록에 올랐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향상 역량을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리성철에 대해선 “민감한 품목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중국에서는 기업체인 ‘정저우 난베이’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화학ㆍ생물학 무기 비확산을 감시하는 오스트리아그룹의 통제 대상인 물품을 시리아 정권에 공급한 혐의다. 러시아에서는 해양 및 석유 등 기업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아르디스그룹과 PFK프로프포드시프닉 등 기업 2곳, 아르디스그룹 측 인사인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에 제재를 부과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모든 나라가 북한과 시리아의 무기 개발을 계속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제재 조치에는 수출 제한과 미국 정부의 지원 제한 등이 포함되며 향후 2년간 유효하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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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고사장 '단수' 소동, 과호흡에 병원행... '지각생 이송' 등 경찰 출동도 154건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갖가지 소동이 어김없이 빚어졌다. 시험 시작 직전 고사장 화장실에서 단수가 발생해 긴급 지원이 이뤄지는가 하면, 곳곳의 수험생들이 건강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8분쯤 제주중앙여고에서 본관 건물 화장실 물이 끊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옥상 물탱크에서 화장실로 물을 자동 급수하는 펌프가 고장 난 게 원인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운동장 옆 소화전을 연결해 오전 9시 10분쯤 급수 30톤을 지원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수험생들도 적지 않았다. 인천 부평구 인천영선고에서는 오전 10시 20분쯤 시험을 치르던 A(20)씨가 과호흡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비슷한 시각 전북 무주군에서도 수험생 B(18)양이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전북 전주시 한 고사장에서는 수험생이 과호흡 증상을 보이다 1교시 시험이 끝난 뒤 중도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각, 수험표 미지참 등 돌발 상황도 발생했다. 경찰청은 이날 지각 위기인 수험생 이송과 수험표 미지참 학생 지원 등에 경찰차가 출동한 건수는 154건이라고 밝혔다. 오전 7시 47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서 한 수험생 학부모가 "자녀가 수험표를 안 가지고 나갔다"고 신고하자, 의왕경찰서 내손지구대는 신고자로부터 수험표와 신분증을 건네받고 9.8㎞ 떨어진 시험장으로 달려가 학교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부정행위로 시험이 끝나기 전 집으로 돌아가는 수험생들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반포고에서는 2교시 시작 전인 오전 10시 20분쯤 한 학생이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둔 것이 발각돼 귀가 조치됐다. 전주시에선 1교시 시험을 보던 한 학생이 종료 종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다가 적발돼 퇴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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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 힘 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날 오후 1시 22분 쯤 트렌치코트 차림으로 가장 먼저 창원지법에 도착한 김 전 의원은 ‘들어가기 전 한마디 해 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제 월급을 강혜경(전 회계 책임자)에 줘 갚은 채무 관계와 강씨가 명씨 등 4명한테 갚은 채무는 성격이나 시기가 다르다”며 “강씨에 대한 수사 없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강씨가 살인을 했는데 그 칼이 저한테서 나왔다면 살인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부터 수사한 다음 제가 그 칼을 임의로 줬는지, 살인을 하라고 줬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먼저”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이었느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5분여간 같은 이야기를 3~4차례 반복한 그는 1시 27분 법정으로 향했다. 이어 1시 40분쯤 한손에는 지팡이를 한손에는 검은 봉지를 들고 검은색 SUV에서 내린 명씨는 ‘어떤부분을 주로 소명할 것인지’, ‘김건희 여사에게 돈봉투를 언제 어떻게 받은 것인지’, ‘이준석 전 당대표는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민망한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며 손사래를 치고 돌아섰다.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지역구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돕고, 김 전 의원은 당선 후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회에 걸쳐 세비 7,600여만 원을 명씨에게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명씨는 A,B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각각 1억 2000만 원씩 총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 등 4명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심사는 119호 법정에서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심사 일정은 오후 2시에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각각 나섰던 A,B씨를 시작으로 오후 2시 30분 김 전 의원, 오후 3시 30분 명씨 순이다. 이들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창원교도소에서 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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