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수위 업무보고...언론 자유 보호·공영방송 공정성 강화 등 논의

입력
2022.03.24 19:51
김소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현안을 보고하고 언론 자유 보호, 공영방송 공정성 강화, 콘텐츠 산업 진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이날 방송통신분야 주요 핵심과제 및 당면 현안을 평가하고, 윤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방통위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와 김창경, 남기태 위원을 비롯해 전문·실무위원이 참석했다. 방통위에선 사무처장, 국장 등이 나왔다.

업무보고에서는 언론의 자유 보호 및 신장과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은 ▲공영방송 경영평가 및 지배구조 제도개선 ▲허위조작 정보 자율규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방안 등이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융합환경에 대응하고 콘텐츠 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미디어 관계법 및 방송 광고규제 체계를 개편, 차세대 방송통신 서비스를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메타버스, 모빌리티 등 새로운 서비스 진흥과 이용자 보호의 조화 방안,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강화 방안도 거론됐다.

인수위 측은 한국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미디어 분야에서도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새로운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방통위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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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점진적 재개"... 중일 오염수 갈등 13개월 만에 봉합 수순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처리수) 해양 방류를 문제 삼아 지난해 8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국의 독자적 시료 채취'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으며 양국 간 후쿠시마 오염수 갈등은 사실상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일, 후쿠시마 원전 배수 문제에서 합의 달성'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올리고 "(중일) 양국 당국은 최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관해 여러 차례 협상한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발표문에서 "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틀 안에서 진행되는 장기적인 국제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참여국의 독립적인 표본 채취 등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한 이후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조치를 조정, 점진적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은 중국 등 이해 당사국들의 독립적인 시료 채취와 실험실 분석 비교 등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은 "일본이 국제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인체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며, 해양 환경 및 생태 영향 평가를 지속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도 부연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조치를 단행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전인 2022년 기준 중국(홍콩 포함)은 일본 수산물 수출량의 42%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이었다. 중국의 조치로 일본 수산업계가 큰 피해를 입게된 만큼 중일관계는 급격히 냉각됐고, 중국 내에선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 등 반일 감정이 치솟았다. 같은 해 10월 중국은 한국 등과 함께 IAEA가 주도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인근 해양 시료 채취 활동에 참여했다. 다만 중국은 자체적으로 오염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시료 채취'를 일본에 요구해 왔고, 일본은 '주권 침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결국 이번 합의에서 일본은 'IAEA 감시 틀 안에서의 중국의 독자적 시료 채취'를, 중국은 '점진적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각각 약속하며 한 발씩 물러선 셈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합의는 IAEA의 감시 주도를 중시하는 일본의 입장은 물론 중국의 입장도 고려한 대응"이라며 "중국도 차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꾸준히 회복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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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삐 폭탄' 이스라엘, 전술적 승리는 거뒀지만… "출구 전략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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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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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나치" "노예제 부활" 막말 공화 주지사 후보에... 트럼프도 손절하나
올 11월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질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흑인 공화당 후보가 노예제 부활을 주장한 것이 드러나 미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자신을 "흑인 나치"라고 부르는 등 높은 수위의 '막말'에 공화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선 격전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발생한 악재가 가뜩이나 갈 길 바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커졌다. 19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은 마크 로빈슨(56) 노스캐롤라이나 부지사가 10여 년 전 한 포르노 사이트에 음란하고 선정적인 내용의 댓글을 여러 개 남겼다고 보도했다. 자신을 "흑인 나치"라고 표현하고, 노예제 부활을 지지한다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CNN은 2008~2012년까지 포르노 웹사이트 '누드 아프리카' 게시판에 로빈슨이 쓴 글 일부만 공개한 것이라며, 그의 이메일 주소와 닉네임 등을 토대로 "작성자가 로빈슨 부지사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2021년 1월 노스캐롤라이나의 첫 흑인 부지사로 공직을 시작한 그는 지난 3월 공화당 경선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로빈슨 부지사의 막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도 있다. 2012년 당시 대통령이던 버락 오바마를 가리켜 "지금 워싱턴에 있는 어떤 지도자보다 아돌프 히틀러를 택하겠다"고 쓴 게시물도 이번에 공개됐다. 그는 '출생 당시 성별에 맞는 공공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를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적대감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그런 그가 과거엔 "트랜스젠더 포르노를 즐겨 본다"고 적었다고 CNN은 전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3월 주지사 경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로빈슨을 두고 "스테로이드를 맞은 마틴 루서 킹 목사"라고 치켜세우며 지지를 선언했다. 로빈슨 부지사는 지난 7월 대선 후보를 확정 짓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나와 트럼프 지지 연설까지 했다. 공화당은 비상이 걸렸다.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 승부에서 이번 악재가 트럼프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 때문이다. 원래 노스캐롤라이나는 미 대선 때마다 공화당 텃밭으로 통했다. 2020년 대선까지 지미 카터(1976년), 버락 오바마(2008년) 전 대통령 말고는 공화당을 이겨 본 민주당 후보가 없다. 하지만 최근 십수년 동안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은 청년과 유색인종 유입이 늘면서 '인구 판'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미 선거 분석 사이트인 '서배토의 크리스털 볼'이 노스캐롤라이나주를 공화당 우세에서 경합 지역으로 재분류했을 정도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측이 로빈슨 부지사와 거리두기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는 물론 캠프 측근들은 로빈슨이 주지사 선거에서 하차해 트럼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정적인 기사들이 끝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캠프는 로빈슨 논란과 관련해 AP통신에 "백악관을 되찾을 승리와 이 나라를 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는 그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AP는 이에 "트럼프 캠프가 CNN 보도 이후 로빈슨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 로빈슨 부지사는 이번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후보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부재자 투표 용지가 인쇄를 마치고 20일 해외와 군 등에 발송을 앞둔 만큼 로빈슨 이름이 주지사 투표 용지에서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NYT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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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체코 기업인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 행사에 대거 모여 원전 협력에서 더 나아가 미래 모빌리티와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체코상공회의소·체코산업연맹과 공동으로 개최한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행사에 한국 쪽 290여 명, 체코 쪽 180여 명 등 기업인·정부 관계자 총 47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역대 유럽연합(EU) 국가와 개최한 경제인 행사 중 가장 큰 규모다. 한국 재계에선 대한상의 회장을 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등 '빅5'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체코 쪽에선 즈데넥 자이첵 체코상의 회장과 페트르 노보트니 스코다그룹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체코의 페트르 파벨 대통령도 참석해 양국 기업인을 격려했다. 얀 라파이 체코산업연맹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체코는 많은 한국 기업이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라며 "앞으로 녹색에너지, 디지털 전환, 첨단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고속철도 인프라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유망 분야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오늘 논의가 에너지·인프라 분야 민관 협력에서 더 나아가 미래 모빌리티 분야와 첨단산업 분야로까지 연계와 시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