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천막기자실 찾은 윤석열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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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15:00
권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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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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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복귀 채비하는 트럼프에 ‘무소불위 왕관’ 씌워 준 미국 대법원
대통령 재임 당시 행위를 책임지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미 연방대법원이 받아들였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 ‘면책특권’을 내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항의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당장 오는 11월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나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대폭 줄여 줬다는 분석과 더불어, 백악관 복귀를 채비하는 그에게 ‘무소불위 왕관’까지 씌워 준 꼴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미 연방대법원은 1일(현지 시간)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Official) 행위가 법적 면책 대상이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8월 초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전복 시도 △1·6 의사당 난입 선동 등을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과 관련한 판단이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헌법상 핵심 권한을 행사한 경우 면책특권은 절대적”이라며 “다른 모든 공적 행동도 기소 면제 대상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공식적(Unofficial) 행위에만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못 박았다. 결정적 명분은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차단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미래의 기소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이 없다면 대통령이 국가 이익 증진에 필요한 대담한 행동을 주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피터 슈피겔 미국 담당 편집장은 이날 칼럼에서 “정책 차이를 범죄화하려는 미국 정치 지도자들의 시도가 1990년대 이후 증가세인 만큼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논리에는 보수 성향 대법관 6명만 동의했다. 진보파 3명은 생각이 달랐다. 소수 의견을 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전직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형사 면책권을 부여한다는 결정은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헌법과 정부 시스템의 기초 원칙을 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네이비실(미 해군 특수부대)’에 정적 암살을 명령해도, 권력을 지키려고 쿠데타를 조직해도, 사면 대가로 뇌물을 받아도 모두 면책”이라며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될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승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게 중론이다. 대법원은 그의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여부 판단을 하급심 법원에 넘겼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공식·비공식 결정에도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 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2일 하계 휴정기에 들어가는 대법원의 재판 재개는 10월 첫째 주에나 이뤄져, 하급심 판단이 빨리 나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고하면 속수무책이다. 대선 승리 시에는 법무장관에게 요구해 공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명백한 트럼프의 정치적 승리”라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기소도 어렵게 만들어 놨다. 예컨대 검찰이 대통령의 비공식 행위를 범죄로 주장하려 할 때 공식 행위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월스트리트저널)이다. 면책 대상 판별을 하급심에 맡긴다고 하고서는 2020년 대선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무부 당국자들과 했던 논의에는 면책을 적용하라는 식으로 지침을 제시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결정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고 썼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재집권에 도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더할 나위 없는 ‘호재’다. 하지만 그 여파는 대선 이후에도 미칠 공산이 크다. FT 칼럼은 “문제는 트럼프가 여느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정적들에게 복수하려고 정부 권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맹세하고, 적어도 하루는 독재자가 되겠다고 다짐한 인물이 반년 뒤 집권할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짚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각하는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험성이다. 그는 이날 백악관 긴급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에는 왕이 없다. 오늘 대법원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며 “이제는 법원이 했어야 할 일을 국민이 해야 하고, 트럼프의 행위를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시청역 최악의 역주행 돌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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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딛고 밤 11시까지 근무한 동생, 모친 기일 앞두고 참변"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신 분이 우수한 성과로 상 받은 날 떠나시다니..." "입사 4년 밖에 안됐는데도 어려운 업무를 거절하지 않고 묵묵히 해내는 성실한 인재였어요." 서울 도심 한복판인 시청역 사거리 교통사고 사망자 9명 중 서울시청 공무원이 2명이나 포함됐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에 시청은 슬픔에 잠겼다. 갑작스러운 부고를 접한 동료들은 망연자실한 채 "안타깝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역주행 참변의 희생자 2명은 행정국에서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A사무관과 재무국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B주무관이다. 두 사람은 세무전문직 출신으로 몇년 전까지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까지 B씨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은 "회식 같은 공식행사나 모임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이 있으니까 두 사람이 만난 것 같다"며 "A씨는 세무과에서 일하다 능력을 인정받아 사무관으로 승진해 다른 부서로 이동했고 B씨는 아직 결혼도 안한 젊고 유능한 후배였는데 변을 당해 목인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고인이 된 두 사람은 모두 조직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경북 안동에서 5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A씨는 몸이 불편한 장애를 극복하고 주경야독으로 서울시 세무직 시험을 치러 합격했다고 한다. 빈소인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만난 A씨 친형(67)은 "동생이 중학교 2학년 때 사고를 당해 팔을 못 쓰고 한쪽 눈이 실명됐는데, 젊었을 때 상경해 낮에는 아르바이트하고 밤에 공부해서 '몸도 불편한데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었다"며 "장애를 이겨낸 고마운 동생이 변을 당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눈물을 훔쳤다. A씨는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재산 추적과 징수업무를 오랫동안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무는 체납자의 숨겨진 자산을 추적해야 해 치밀하고 꼼꼼한 일 처리가 필수인 고난도 업무다. 잠복근무도 다반사다. 승진해 옮긴 자리는 서울광장에서 벌어지는 집회와 시위 관리 업무였다. 역시 고된 업무로 손꼽히지만 묵묵히 맡은 일을 하며 모범을 보였다는 동료였다는 것이 주변의 공통된 평가다. 지난달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청사 앞에 설치돼 있던 이태원 참사 분향소 관리도 맡아 고생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그가 이끄는 부서는 사고 당일 소속 행정국이 월 1회 가장 성과가 좋은 부서를 포상하는 ‘이달의 우수 팀’으로 뽑혔다. A씨의 형은 "동생이 매일 11시 넘어 퇴근하고 명절에도 바빠서 집에 못 내려왔다"며 "내일 모레가 어머니 제사라 내려올 수 있는지 물어보려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어머니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나"라고 애통해했다. B씨 역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기로 정평이 자자한 공무원이었다. B씨의 상급자였던 한 직원은 "주로 세무와 예산 업무를 맡았던 B씨는 다소 난도 높은 일를 맡겨도 거절하지 않고, 묵묵히 해냈다"며 "입사 4년 밖에 안 된 젊은 후배였지만 책임감이 무척 강했다"며 안타까워 했다. 이들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을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무상재해는 유족이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하면, 담당 기관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숨진 서울시 공무원들은 최대 보상금이 2억 원인 서울시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 보험을 이번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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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외연확장" 원희룡 "민생" 나경원 "보수재건" 윤상현 "분노의 혁신"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네 명의 후보가 2일 한자리에 모여 '5분 연설'로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들은 각각 '외연 확장'(한동훈), '민생'(원희룡), '보수 재건'(나경원), '분노의 혁신'(윤상현)을 키워드로 내세워 저마다의 강점을 부각시켰다. 이날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린 행사 명칭은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다. 한동훈 후보는 "수도권·중도·청년에게 매력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재편 의지도 드러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의 유능함을 되살려야 한다"며 △규제 혁파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립 △교육 강화를 공약했다. 그는 당의 현주소를 '후반전 0대 3'으로 비유하면서 "우하향하는 당을 우상향시켜 4대 3의 역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후보는 민생 문제 해결에 승부를 걸었다. 원 후보는 "정치에 실종된 국민의 삶을 찾아오기 위해 '당 운영 100일 계획'을 세웠다"며 "금리와 물가를 낮추기 위한 논의를 당이 주도하고, 당정이 매월 '민생경제비상회의'를 열고 맞춤형 긴급대책을 세워 바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관계 재정립과 관련해서는 "당과 대통령이 싸우면 의도가 좋아도 당은 깨지고 정권을 잃는다"면서 "신뢰에 기반한 활력 있고 생산적 당정관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는 "무기력을 깨고 강인한 보수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서 보수 적자로서의 정통성을 앞세웠다. 나 후보는 "지난 정권 당시 야당 원내대표로서 패스트트랙 투쟁을 이끌고 조국을 끌어내렸다"며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적당주의', 어차피 못 막는다는 '패배주의'를 이제는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민심을 잘 아는 5선, 수도권, 원내'로 소개하며 "이재명을 잡고, 물가를 잡고, 북핵도 제압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위기론'을 주장해온 윤상현 후보는 당원들에게 분노를 주문하는 한편, 자신이 그 혁신의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괴멸적 참패 이후에도 우린 공동묘지의 평화 속에 사실상 죽어 있다"며 "당원 여러분이 함께 뜨겁게 분노하고, 분노의 혁명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가치정당 변모를 위한 여의도연구원 혁파 △당원과 국민에 봉사하는 당을 만들기 위한 중앙당 사무국 혁파 △당원신문고 설치를 약속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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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특위' 거부하고 의협 직격한 의대생들 "의료계 멋대로 대표 말라"
의대생들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향해 "의료계를 멋대로 대표하려 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의협이 의료계 목소리를 통일하기 위해 꾸린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불참도 공식화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선 당시 의대생들을 위한다던 임 회장은 당선 후 의대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임 회장 당선 이후 행보를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 회장이라는 무거운 자리에 있음에도 '표현의 자유'라며 부적절한 공적 발화를 일삼고 있다"면서 "임 회장의 연이은 막말, 개인의 무례 때문에 의료계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임 회장이 과거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미친 여자'라고 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임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향해 '이 여자 제정신이냐'고 했고, 김윤 민주당 의원과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십상시'(중국 후한 말기 어린 황제를 조종해 부패 정치를 한 환관 집단)로 칭하기도 했다. 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지만 임 회장은 "국민이 가진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의대협은 의협의 대정부 3대 요구안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의협은 지난달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에 관한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 등을 요구했다. 반면 의대협은 지난 3월 △필수의료 패키지·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의료 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조사 및 사과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사고 관련 제도 도입 △합리적 수가 체계 △의료전달체계 확립 △수련환경 개선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 8대 요구안을 촉구했다. 의대협은 지난달 20일 의협 주도로 출범한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특위 불참 의사도 밝혔다. 의대협은 "구성부터 학생들이 철저히 배제된 협의체를 만들고 한 자리만을 내주는 등 학생들의 의사와 지위를 입맛대로 재단했다"며 "의대협의 '최소한의 목소리'는 대정부 8대 요구안이며, 올특위를 비롯한 임 회장의 독단적 행보를 수용할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