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대통령 시대’를 향한 직진에 제동을 걸었다. 윤 당선인 측은 "계획대로 하겠다"며 맞받았다. 신구 권력 갈등이 폭발할 조짐이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인 21일 '안보 공백 우려'를 앞세워 반대 입장을 표했다. 윤 당선인 집무실의 용산 이전 구상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군 지휘부의 연쇄 이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합참 이전엔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사 비용으로 496억 원의 정부 예비비를 쓰는 것에도 문 대통령의 추인이 필수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일(5월 10일)에 맞춰 △국방부 이전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입주 △청와대 전면 개방을 속전속결로 끝내려던 윤 당선인의 구상이 차질을 빚을 공산이 커졌다.
청와대 이전을 저돌적으로 추진하려던 윤 당선인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윤 당선인 측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책임론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 측은 "5월 10일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문 대통령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장관회의를 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검토했다. 문 대통령이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위해 이전 계획을 추인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윤 당선인 측도 청와대의 협조를 낙관했다. “집무실 이전에 사용될 예비비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들었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NSC 브리핑에서 “지금은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하다”며 "국방부와 합참,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등의 갑작스럽고 준비되지 않은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없다면, 국방부와 합참이 보다 준비된 가운데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윤 당선인의 구상이 ‘과속’이라고 꼬집은 셈이다.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을 막으려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국방부, 합참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세운 빠듯한 일정상 순차 이전이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은 5월 9일까지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합참에 마련된 방위 시스템이 마비될 가능성에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북한은 최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4월 25일 건국절을 전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고강도 도발 징후를 보이고 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이라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문 대통령과 협의 없이 추진한 것에 대한 불쾌감도 감지된다. 박 수석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20일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 "오늘 발표하니까 앞으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만 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사이엔 더 차가운 강물이 흐르게 됐다. 양측은 지난 16일 오찬 회동을 약속했지만, 공공기관 인사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인 끝에 무산됐다. 여기에 ‘집무실 이전’이라는 난제까지 추가되면서 이번 주에 다시 잡힐 것으로 점쳐진 회동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분간 만날 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만나 회동 재개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별 소득 없이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는 윤 당선인과 타협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다”며 “언제든지 협의가 잘 되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 편성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안보 공백 우려가 해소되면 집무실 이전 추인 버튼을 누른다는 게 청와대 기류이지만, 윤 당선인이 안보 공백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5월 10일까지 집무실 이전 계획을 완료할 현실적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게 걸림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