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기업 성장 제도적 방해요소 제거, 정부가 할 일"

입력
2022.03.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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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경제6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집무실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단체장들과 도시락 오찬 회동을 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지금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정부는 인프라를 만드는 등 뒤에서 돕고, 기업이 앞장서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해 커가는 것이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라며 "쉽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소득이 올라야 경제 성장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기업을) 도와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며 "방해 요소가 어떤 것인지 많이 느끼고 아실테니 앞으로 조언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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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일본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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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사태' 들끓는데 잠잠한 국회 과방위, 장제원 · 박성중은 어디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라인야후 사태 대책 논의를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개최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니 국회라도 나서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의원과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7명 전원이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나 낙선으로 고배를 마셔 21대 국회 활동을 끝으로 여의도를 떠날 처지라, 보름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정상적 상임위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예산 낭비에 대한 현안 질의를 세 가지 안건으로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이용선 민주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라인야후 사태 관련 상임위원회 즉각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응답이 없자, 단독으로 상임위 개회요구서를 제출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조 의원은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지적해줘야 한다"면서 "행정부든 입법부든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고 하는 데 있어 여야 정파나 진영은 중요하지 않다"고 국민의힘에 응답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과방위 앞에 펼쳐져 있는 현안은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며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당의 중진 의원마저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조사에 힘을 모으자고 외치는데, 정작 네이버 라인을 담당하는 과방위의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이라고 꼬집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해야 한다. 상임위 회의가 여야 합의 없이 개최되면 파행이 불가피하다. 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위원들이 개회를 요구하면 상임위 회의는 열게 돼 있지만 안건이 협의되지 않았다면서 개회 후 바로 산회할 것으로 본다"며 "장제원 위원장과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의 처지가 그렇다면 사회권을 나에게 넘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6일에 (과방위) 회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28일 마지막 본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기간 등 일정을 고려할 때 20일 혹은 21일 중에서 한 번 더 소집 요구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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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 강공… 전기차 관세 4배 인상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14일(현지 시간) 전기차·배터리·의료 등 핵심 산업 관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25%에서 100%로 4배나 올렸고,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전지 등도 관세를 크게 올리겠다는 내용이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근로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며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안을 발표했다. 무역법 301조에 따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인상을 지시하는 방식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중국산 전기차(25%→100%·연내)와 반도체(25%→50%·내년까지)의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철강과 알루미늄(0~7.5%→25%·연내)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7.5%→25%·연내) △태양광 전지(25%→50%·연내) △항구 크레인(0%→25%·연내) △주사기와 바늘(0%→50%·연내) 같은 품목의 관세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확연히 강경해진 바이든 대통령의 대(對)중국 무역 압박 행보는 오는 11월 대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 분야에서 강력한 중국 견제 기조를 예고한 만큼, 바이든 대통령도 관세 장벽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 경합주(州) 노동자 표심 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제한적 품목에 '관세 폭탄'을 부과하는 이번 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과도 차이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 품목 관세를 일률적으로 10%포인트 높이고, 일부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날 백악관은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혁신과 관련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은 미국 업계와 근로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은 인위적인 저가 수출로 세계 시장에 제품이 넘치게 한다"고 중국을 비판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발표로 인상되는 관세는 연간 180억 달러(약 24조6,300억 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적용된다. 다만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 물량이 미미하고, 미국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 이번 발표는 상징적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중국이 반발해 보복성 조치를 취할 경우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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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자 전쟁 회의론’까지 공개 표명… 이스라엘은 ‘라파 진격’ 마쳤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 수행에 대한 회의론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분출하고 있다. ‘군사적 압박’만으로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격퇴하지 못한다는, 애당초 ‘하마스 섬멸’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공개 표명한 것이다. 전쟁 방식과 최종 목표, 두 가지 모두 잘못됐다는 일침이었다. 13일(현지 시간)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마스를 완전히 격퇴하려면 군사적 압박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팔레스타인의 미래를 위한 정치적 계획을 수반하지 않으면 테러리스트들은 계속 돌아온다”며 “이스라엘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대(對)테러전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규모 민간인 희생이 우려되는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지상전 개시를 반대한다는 의사도 거듭 내비쳤다. 미국 국무부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마이애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청소년 회담’ 연사로 나선 캠벨 부장관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압도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구상하고 있으나, 그것이 유력하거나 가능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9·11 테러(2001년) 이후 우리가 처했던 상황과 유사하다”고 부연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벌인 뒤에도 반군과 폭력이 종식되지 않았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그는 또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더 존중하는 정치적 해법을 시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스라엘에 직격탄을 쏟아냈다. 전날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한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에는) 신뢰할 만한 (가자지구) 민간인 보호 계획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본 적이 없다”며 “가자 분쟁 종료 이후 계획도 우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CNBC방송은 “가자 작전에 대한 블링컨의 가장 날 선 비판”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 수위가 높아진 것은 수개월간의 물밑 설득과 조언, 압박이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는 좌절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라파 진격 시 이스라엘에 무기 제공을 끊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최후통첩(8일)을 뒷받침하는 측면도 있다. CNN은 “전쟁이 8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전쟁 접근법에 점점 더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짚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철통 같은’ 이스라엘 지지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대이스라엘 무기 공급에 대한 안팎의 비난을 희석시키려는 알리바이 성격도 짙다. 이날 설리번 보좌관은 “가자에서 집단학살이 벌어진다고 믿지 않는다”거나, “라파에서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는 않았다”며 이스라엘을 감싸는 언급도 내놨다. 퇴로를 마련해 둔 셈이다. 그러나 미국이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편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군 내부의 동요 조짐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동 정보 분석가인 해리슨 만 미군 소령이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망을 야기하는 미국 정책에 반발하면서 사임했다”며 “군 장교 중에서는 첫 (항의성 사임) 사례”라고 전했다. 미국의 잇따른 ‘자제 압박’에도 이스라엘방위군(IDF)은 ‘라파 지상전’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미국 고위 관리 두 명을 인용해 “IDF가 며칠 내 전면 공격이 충분할 수준의 병력을 라파 외곽에 집결시켰다”고 보도했다. 전차도 진입해 주요 도로 차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관리들은 이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라고 표현했다. IDF는 가자 북부와 중부에서도 지상전을 재개했고, 난민촌 포격·공습으로 이날만 최소 28명이 숨졌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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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협의회 "3000명 증원, 해외의사 활용"… 병원·의사 '엇갈린 이해관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종합병원 단체가 의대 신입생을 매해 3,000명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부족한 의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해외 의사면허 소지자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의사계 내부에 의대 증원에 대한 견해차가 있고, 특히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의사 부족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느낀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일부 의사들은 온라인상에서 단체 임원과 소속 병원을 공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올해 1월 의대 증원 적정 규모를 묻는 정부 공문에 ‘매년 3,000명씩 5년간 1만5,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구체적으로 △의대생은 매년 1,500명씩 10년간 △의학전문대학원생은 1,000명씩 5년간 △해외 의대 졸업생은 500명씩 5년간 각각 증원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5년간 2,000명씩 2035년 1만 명 증원’보다 큰 규모다. 종합병원협의회는 의대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리는 만큼 시급한 의료 공백을 메우는 정책부터 우선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①당장 인턴 수련이 가능한 해외 의사를 활용하고 ②예과 2년 과정이 없는 의전원 정원을 확대해 전문의 배출 기간을 단축하면서 ③장기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안정적으로 의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의사 수급 계획을 수정하자는 의견도 담겼다. 종합병원협의회가 파격에 가까운 제안을 한 이유는 구인난과 경영난이다. 상급종합병원에 환자들이 몰려 종합병원들이 고사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의사 인건비가 급증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 병상과 7개 또는 9개 이상 진료과목, 각 과목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으로,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등 필수의료·지역의료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비수도권 종합병원 A원장은 “대형병원이 경증환자까지 싹쓸이하면서 대학병원 타이틀을 달지 않은 지역 종합병원들은 존폐를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 병원만 해도 올해 150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의사단체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지역에선 의사가 없어 의사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A원장은 “얼마 전 의사 연봉이 3억 원이라는 얘기에 의사단체가 거세게 반발했는데, 우리는 3억 원으로 의사를 구할 수만 있어도 정말 감사하겠다”며 “심장수술, 뇌수술하는 필수의료 의사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했다. 종합병원협의회 공문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담당한 서울고법에 정부 측 자료로 제출됐고, 자료 접근 권한이 있는 의료계 측 변호사가 언론에 통째로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의사단체와는 정반대 견해라서 특히 더 주목받았다. 종합병원협의회는 전국 40~50개 종합병원 병원장과 이사장, 설립자 등이 소속된 단체로 지난해 8월 창립됐다. 공문이 공개된 후 의사 커뮤니티에는 종합병원협의회 회장, 부회장, 고문 등 임원 이름과 소속 병원 등 신상 정보가 퍼졌고 이른바 ‘좌표 찍기’ 공격이 시작됐다. 종합병원협의회가 비교적 최근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대표성을 폄훼하는 게시물도 올라왔다. 특히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 협의회 회장이 운영하는 병원을 직접 거론하면서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의료사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세포탈, 리베이트, 기구상 수술 등 사례를 대한의사협회에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는 글까지 올렸다. 또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취약계층은 모두 OOOO(협의회 회장 병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란다”며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라 생각하신다고 한다. 원장님 그분의 꿈을 이루어 드리자”고 비꼬았다. A원장은 “어느 분야든 어느 단체든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의사계는 다른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며 “사회적 존경을 받는 지도층이자 최고 지성을 자부하는 의사들이 좌표 찍기 공격을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의사단체에서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 공격하는 일부 관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