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주범 누구냐" 녹취록 공방… 도이치모터스 의혹도 여야 난타전

입력
2022.02.25 18:30
여야 "부친 자택 매입" "이재명 게이트" 설전
박범계 "녹취록, 사법처리 기초… 철저 규명"
'법인카드' '주가조작' 배우자 의혹도 입씨름
'尹 부동시' '李 수사경력자료' 제출키로 합의

여야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선 후보 대리전을 벌였다. 야당은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과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격했고, 여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병역면제 논란과 김건희씨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질타하며 공세를 폈다.

여야는 초반부터 대장동 의혹 수사의 기초가 된 '정영학 녹취록'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녹취록에 드러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윤석열이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형이 갖고 있는 카드면 죽는다' 등의 발언을 두고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과 연희동 윤 후보 부친 자택 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의혹 주범은 이재명"이라고 맞섰다. 그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설계·기획·집행했고 1조 수천억 원 이익이 분배됐다"며 "이 후보를 대리해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떳떳하면 특검을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도 "(녹취록의) '이재명 게이트' 표현은 결국 대장동 사건이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관련 특혜 부분이든, 로비 부분이든 사법처리된 것의 기초는 대장동 녹취록"이라며 "100여 개가 넘는 녹취록과 녹음파일이 법원 결정에 의해 피고인들에게 공유됐고, 이 녹취록에 기초해 수사와 사법처리가 돼왔기 때문에 내용을 숨길 수도 없고, 수사기관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야 후보의 배우자 의혹을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권성동 의원은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박 장관) 사모님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법인카드를 준 적이 있느냐"며 "막대한 특혜를 주고 경기도민 공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수사로 증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비유"라며 "(김혜경씨 수사는) 검찰 소관이 아닌 경찰 소관"이라고 반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씨 부분을 두고도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여당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은 "주가조작 가담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박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오너와 주가조작 선수들이 구속기소가 됐는데 오로지 한 인물에 대한 것으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성역 없이 선거 전이든 후든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진단 군 면제 관련 병역비리 의혹을 꺼내들기도 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가 안경을 쓰지 않고 야구와 골프 등 운동을 좋아한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은 50만 국군 통수권자인데 병역 면탈 의심 후보에 대해 자료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윤 후보는 검찰총장 청문회를 거쳤고, 청와대가 이미 검증했다"며 양측간 고성이 오갔다.

장 의원은 "그럴 거면 이재명 후보의 검사 사칭 판결문과 소년범 의혹 관련 범죄수사 경력자료도 열람하게 해달라"며 맞불을 놨다. 결국 여야 간사 합의로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1994년·2002년·2019년 자료 △이 후보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보호처분 등을 포함한 수사 경력 자료 제출 요구가 의결됐다. 법무부는 내달 2일까지 법사위에 해당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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