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당제 연합정치로 가기 위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통합정부 실천,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 대통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의 적대적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논의해 볼 일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김동연(새로운물결)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보여 문제다. 민주당은 대선 결과에 무관하게 1년 내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송 대표는 “선거용이 아닌 지난 정치에 대한 반성”이라고 강조했으나 선거 직전 연대를 표방한 제안은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진정성 없는 정치개악쇼”라고 거칠게 비난했고, 안 후보는 “소신이 있다면 그렇게 실행하면 되지 않겠냐”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심 후보는 “정치개혁은 민주당의 오래된 약속인데 이행하지 않았고, 또 선거법(연동형 비례대표제)을 바꿔놓고 배신한 것이 문제”라며 “민주당이 선거에 활용하지 말고 책임 있게 정치개혁을 완수해 달라”고 밝혔다.
의도가 무엇이든 거대 양당이 의회를 지배하며 소수자를 대변하지 않고 진영 간 적대감만 키우는 정치를 벗어나야 한다는 제안은 중요하다. 안·심·김 후보도 이미 대통령 권한 분산 등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정당들이 지난 국회에서 비례성 확대 원칙에 동의하고도 위성정당 편법으로 무력화한 잘못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니 누가 당선되든 대선 후 협의에 착수해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바란다. 다수 정당이자 먼저 의지를 보인 민주당이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국민의힘도 마땅히 부응해야 한다. 선거 후 나몰라라 하지 말고 언제든 국민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집권당의 독주, 야당의 발목잡기, 소수정당의 한계 등 악순환을 끊고 통합정치의 선순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날 송 대표의 발언을 새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