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추경안 단독 처리에 與 "참으로 다행" 野 "다수당 폭거"

입력
2022.02.19 13:42
민주당 '16조 원+α' 추경 수정안 준비
국민의힘 "날치기" 반발 속 수용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 통과시킨 것에 대해 자찬하며 "손실보상 대상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날치기·민주주의 질서 파괴"라고 크게 반발했다. 다만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16조 원+알파(α)' 규모 추경 수정안에는 국민의힘도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21일 추경안 처리 요청"... 이재명 "곧 추가로 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가는 국가비상상황에서 추경안이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며 "2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추경안 확대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에서 2조 원가량 증액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특수형태 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과 법인택시, 전세버스 등 운수종사자 직원, 문화예술인 지원을 추가할 예정"이라며 "추경안과 함께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도 추진해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경안 처리 관련 "늦어서 죄송합니다. 곧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라고 짧은 글을 남겼다.

국민의힘 "다수당 폭거"... 윤석열 "조금이라도 보상받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안 단독 처리에 크게 반발했다. 국회법을 위반해 새벽 기습 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적 합의에 따른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다수당의 폭거로 날치기 처리된 상황이 위원장으로서 자괴감이 든다. 위원장직 사퇴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을 추경 수정안을 일단 수용할 방침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오전 울산 유세에서 "반대하는 것보다 법인택시 기사라든지 여행업이라든지 코로나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서 피해 입은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게 하자고 판단했다"며 "저희가 차기 정부를 맡으면 신속하게 저희들이 계획한 추가 보상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빨리 두껍게 지원하자는 것이 국민의힘 기본방향이었으나, 정부가 증액에 부정적인 의견이었다"며 "그래서 윤 후보는 일단 합의된 '16조 원+알파(α)' 규모의 추경안을 받아들여 합의 처리하고, 당선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강진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