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청 예산권 독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상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였던 '검찰개혁'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검찰총장 재직 시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을 의식한 듯 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 발언 이후 제시한 검찰개혁 공약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에선 "검찰 독재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공약에서는 단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주목받았다. 검찰총장 시절 추 장관과 수사지휘권을 두고 갈등한 바 있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는 악용되는 수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게 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검찰의 수사권한 확대도 약속했다. 현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에 한정됐다. 윤 후보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반드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책임수사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국민이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상징으로 꼽히는 공수처에 대해선 △법 개정으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 규정 폐지 △검·경의 고위공직자 부패수사를 통해 공수처 권한 분산 등으로 대수술을 예고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가 정치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야당에 대해 통신사찰을 감행한다든지 하면 폐지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검찰공화국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에는 "검찰공화국은 권위주의 체제 시절 공안 검찰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제국' 선포"라며 "검찰총장 출신 윤 후보가 직접 나서서 검찰 독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에 "#민주공화국_YES, #검찰제국_NO"라고 썼고, 추미애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지금까지도 (윤 후보) 장모의 사법, 처가의 사법 유검 무죄, 무검 유죄였다"며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사법 독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교육·중소기업·자본시장 육성에 대한 공약도 제시했다. 우선 교육 분야와 관련해선 '전수 학력평가 실시'를 골자로 한 공약을 제시했다. 공교육 붕괴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전수 학력평가 실시 △컴퓨터 언어 및 디지털 과학역량 교육 강화 등을 약속했다.
중소기업 공약에선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용'을 재차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 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25%)을 제공하는 지원책도 공개했다.
자본시장 육성 공약에는 △주식공매도 감시전담기구 설치로 불법 공매도를 주가조작 수준의 형사처벌하고 △주식 상장폐지 요건을 재정비해 투자자가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보는 것을 막겠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