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로 언론사 전체가 파산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자리 잡았다면, 공정성 문제는 자유롭게 풀어놔도 전혀 문제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전남 순천역을 방문한 뒤 '열정열차'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규모 작은 언론사는 허위기사로 회사가 가는(파산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꼭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로 언론사와 기자가 보도를 할 때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기자협회가 전날 토론회에서 제안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에는 반대 입장을 냈다. 언론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짜뉴스를 가려내고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내용인데, 윤 후보는 "자율규제라는 건 내용도 모르겠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자율이 아닌 사법 절차를 통해 허위보도를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윤 후보의 이 같은 입장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하지만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윤 후보는 "실질적으로 기자에게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면 취재원을 들이대야 할 텐데, 취재원 보호가 안 되면 권력 비리를 취재할 수 있나"라며 입증 책임 문제를 이유로 언론중재법에 반대한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보편적으로 채택하지 않은 손해배상 제도를 굳이 언론 소송에서만 징벌적으로 특별히 집어넣는 건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적폐 수사’ 발언에 맹공을 퍼붓는 데 대해 “많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정치보복을 하면 내가 못 산다. 180석을 가진 거대 정당을 상대로 보복할 수 있겠나. 저도 당선되면 (민주당) 눈치를 봐야 한다"며 정치보복 프레임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