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전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새 학기부터 방역 책임을 일선 학교가 떠맡을 거라는 우려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유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열고 "교육부에서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한 이후 학교 부담이 너무 커졌고 학교에 책임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들었다"며 "학교의 방역 자체조사는 법정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래 이날 회의는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오미크론 대응체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유 부총리가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체 조사를 돕는 긴급대응팀 운영 △ 방역 전담 인력과 보건교사 지원 인력 등 7만 명 배치△새 학기 학사운영 방안의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안내서 배포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교사, 학부모들이 불안하고,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마음 이해한다"면서도 "학교에서 과도하게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관련 진행방법 등을 별도 안내하고, 긴급대응팀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새 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공개하고 오미크론 대유행 상황에서 정상등교 수업을 유지키로 하면서 그간 방역당국이 맡았던 학교 내 확진자 역학조사와 진단을 학교에 넘겼다. 그러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 단체들은 교사 업무가 가중될 거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오미크론 확산으로 학생 확진자 수도 급증 추세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유·초·중·고교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역대 최다인 1,411명으로 이틀 연속 1,400명대를 기록했다. 직전 주(1월 31일~2월 6일)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 수(393.5명)의 3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