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TV토론에서 대선 후보들 간 연금개혁 합의를 이끌어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다음 TV토론에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토론 주제로 합의하고 후보 간 끝장토론에 나서자"라고 제안했다. 연금개혁 합의를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라며 "무의미한 자축"이라고 정의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한 역제안이다.
안 후보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윤희숙 전 의원의 지적에 크게 공감한다"면서 "연금 개혁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5일 윤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들이 생각하는 연금개혁은 동상이몽"이라며 "심지어 연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심상정 후보의 주장은 덜 받고 더 내는 개혁을 통해 연금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안철수 후보 인식과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3일 대선주자 4인 TV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연금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공동선언하는 건 어떤가"라고 제안하며 대선후보들 간의 연금개혁 합의를 이끌어 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좋은 의견"이라고 답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 그건 안 할 수가 없으니까"라고 호응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연금 개혁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의원은 "안철수 후보의 관심과 의욕에 박수를 보내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서둘러 선언하고 본인의 업적으로 내세우기보다, 이렇게 의견이 다르니 다음번에 꼭 끝장토론을 해보자고 선전포고를 하는 게 본인의 차별화를 위해서도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이왕 운을 뗐으니, 다음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됐든, 안철수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 연금개혁의 핵심 목표까지 천명한 후 합의를 이끌어 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남은 대선 기간 후보들 간 기본 목표에 합의해 후보들을 실질적으로 구속하자는 제안이다. 윤 전 의원은 연금개혁 신중론을 유지해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의식한 듯, "다음 세대가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입을 꾹 다무는 정치가, 전문가들은 정말 비겁하다"고 질타했다.
윤 전 의원의 연금 개혁 언급에 안 후보는 "100% 공감한다. 감사드린다"며 곧장 "끝장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된다"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1990년 청년세대부터는 평생 연금을 납입해도, 국고에 연금 지급할 돈은 한 푼도 남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은 더 심각하다"며 "이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은 공무원연금 내주면서 정작 자신들은 고단한 노후를 맞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공적연금 개혁은 청년세대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며 "동일 연금제(Common Pension)를 갖추고, 더 내든 덜 받든, 나중에 받든 과감하게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대별 득실이 다른 사안인 만큼 "어느 정도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면서도 "대선주자들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조직표 때문에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대선주자 모두가 합의한다면 표 때문에 특정 후보만 불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