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국적이나 인종,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게 초등학교 입학 전 한글과 산수 등을 교육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해 일대일 전문 심리상담 지원도 시작된다.
여성가족부는 4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3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학령기 다문화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의 핵심은 '포용'이다. 그동안의 다문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이 미취학 자녀의 양육부담 완화나 중도입국 자녀의 공교육 진입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번 대책은 차별이나 불이익을 없애고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체계적 지원에 무게를 뒀다.
이는 다문화 학생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2021년 전체 학생 수 가운데 기존 다문화 학생은 109만 명으로 2.1%를 차지하는데, 앞으로 다문화 학생이 될 다문화 출생은 1만6,000명으로 전체의 6%에 달한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숫자가 3배 늘어난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10년간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21% 줄어드는 동안, 다문화 학생 수만 240% 늘었다.
그럼에도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이 겪는 차별이나 학력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피해율은 1.1%였다. 2018년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피해율은 8.2%에 달했다. 2018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전체 청소년 대비 다문화 청소년의 취학률은 18%포인트나 낮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여가부 산하 90개 가족센터에서 읽기와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을 교육하는 '다배움' 사업을 시작한다. 취학 전후 연령대인 7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대상이다. 정부는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800여 명의 다문화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결혼이민자는 자녀 학업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올해 3월부터 78개 가족센터에서 학업과 진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전국 231개 가족센터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부터 78개 가족센터에 청소년 상담사를 배치해 전문 일대일 전문심리 상담도 제공한다. 한국어가 서툰 청소년은 상담통역지원사를 통해 모국어 상담서비스(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몽골어)를 제공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자원과 연계해 심층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다문화 포용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