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9일 "국방개혁 1호 조치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군 수뇌부에 대한 인사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안 후보는 "군사정권 출범 이후부터 군 출신 장성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관행이 자리 잡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정권과 친분이 있는 일부 장성급 군인들이 군 내 특정 보직들을 엘리트 코스처럼 독점해 이수하면 전역과 동시에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하는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관행 때문에 국방부 장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안 후보의 진단이다. 안 후보는 "국방부 장관이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안보 현안에 대해 청와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면 군 내부의 불필요한 인맥 형성과 알력 싸움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육·해·공군 출신에 따른 ‘자군 이기주의’와는 무관한 제대로 된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공약 실현을 위해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법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군 출신이라면 전역 7년 뒤에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고, 국방부 개방형 직위인 국·실장의 경우에도 전역 후 3년이 지난 뒤 임명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빈번하게 전쟁을 치르는 미국도 국방장관은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민간인 장관 임명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확립하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해당 글에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진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여는 새로운 대통령의 상을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했다"며 "그래서인지 제 공약을 거의 그대로 베껴 발표한 후보도 있다"고도 언급했다. 27일 '대통령실의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이관' 등을 발표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표만을 노린 게 아니라 개혁의 진정성이 있다면 상관하지 않겠다"며 "저는 대통령이 개혁 의지만 있다면, 개헌 이전이라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기에 새로운 대통령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