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라서 팔 수도 없고 팔리지도 않는 외딴 섬 독도의 땅값이 1년 전보다 최대 27% 올랐다. 가장 비싼 곳은 웬만한 육지보다 높은 1㎡당 200만 원에 근접해 땅값을 산정하는 기준에도 궁금증이 일고 있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올해 독도 표준지 3곳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6.36%에서 27.36%까지 상승했다. 3곳 중 가장 비싼 곳은 동도 여객선 접안시설(독도리 27번지)이다. 1㎡당 192만 원으로 지난해 165만 원보다 16.36% 올랐다. 경비대가 있는 동도 주거시설(독도리 30-2번지)은 1㎡당 110만 5,000원으로 지난해 93만 5,500원보다 18.12% 상승했고, 서도 주민 숙소가 있는 자연림(독도리 20번지)은 1㎡당 6,750원으로 지난해 5,300원보다 27.36% 올랐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 부속 섬을 포함해 총 면적 18만7,554㎡ 규모다. 임야 91필지, 대지 3필지, 잡종지 7필지 등 총 101필지로 나뉘어 있다. 독도는 국유지로 매매 대상은 아니다. 정부는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2000년부터 상징적으로 공시가격을 매기고 있다.
사고 팔 수 없는데도 최근 10년간 독도 전체 공시지가는 60억 원 가까이 뛰었다. 2000년 2억 6,292만 원이던 땅값은 2011년 10억 7,400만 원으로 올랐고, 지난해 79억 원을 훌쩍 넘겨 80억 원을 눈앞에 뒀다.
독도의 공시지가는 경북 울릉군과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으로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 등 유형 자산을 바탕으로 국민의 높은 관심, 관광 수요, 국토 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로 값을 매긴다. 독도에서 가장 비싼 땅이 관광객들이 잠시 밟을 수 있는 동도 여객선 접안 시설인 것도 이 때문이다. 독도의 땅값은 입도객이 늘고 관광기반시설이 증설되거나 토지 개량이 발생하면 자연스레 오른다.
지난해 독도 방문객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도 1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 울릉군에 따르면 지난해 독도를 밟거나 여객선에서 독도를 둘러본 인원은 14만 3,680명으로, 2020년 8만 9,374명보다 5만 4,306명(60.8%)이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독도의 자산 가치를 경제적, 군사적, 해양적, 지질학적 가치까지 합산해 평가하면 지금보다 훨씬 높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실례로 독도의 주변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수역으로 플랑크톤과 수산 자원이 풍부하다. 냉동 천연가스인 메탄 하이드레이트와 해양 심층수 등의 해저 자원도 매장돼 있다. 차세대 대체연료로 주목받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가 해저나 빙하 아래에서의 낮은 온도와 높은 압력에 의해 물과 결합된 얼음 형태의 고체로 ‘불타는 얼음’이라 불린다.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은 “독도의 자산 가치를 공시지가만 보고 판단하면 오히려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 한반도보다 더 넓은 바다 면적을 누리고 있기에 그로 인해 확보되는 해양자원과 수산자원 가치까지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