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추진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서민 경제에 밀접한 국채 금리와 물가를 더 자극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경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지만, 추경의 결과로 빚어지는 채권금리와 물가 상승이 이들의 생활고를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권이 추경 규모를 더 확대할 기세여서 서민의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을 담은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11조3,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추경에 지난해 남은 세금수입을 활용하려면 4월 국가 결산을 거쳐야 해, 우선 국채로 재원을 조달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국채발행으로 져야 할 부담이 지난 2년간과 크게 달라졌다.
가령 국고채 3년물 월평균 금리는 2020년 5월 0.88%를 기록한 뒤 지난해 1월(0.98%)까지 1%를 밑돌았다. 지난해 2차 추경을 발표하던 7월 1일 금리도 1.469%로 올해 첫 추경을 발표한 21일(2.132%)보다 0.663%포인트나 낮았다.
하지만 추경을 발표했던 14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0.091%포인트 뛰고, 그다음 거래일인 17일에는 0.104%포인트 뛰면서 17일 금리는 2018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2.148%)까지 올랐다. 코로나19 확산 후 세 번째 단행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더해 10조 원 이상의 채권 발행이 예고되면서 시장에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부담이 현실화된 것이다.
각종 채권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채금리 상승은 가계대출 등 시중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실제 은행 대출금리는 국채금리의 영향을 받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금융채 등 금리를 통해 결정된다. 결국 추경의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이 추경으로 높아진 이자 부담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추경으로 풀리는 돈은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도 된다. 지난해 10월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자, 정부는 1분기까지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한국은행도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시중 유동성 회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경을 통해 반대로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의 추경 증액 요구가 이어지면서 금리와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추경 규모를 35조 원으로 늘리자며 후보 간 회동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최소 45조 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이전지출’이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규모가 늘어난다면 물가에 대한 우려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물가와 국채시장 등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규모를 판단했기 때문에, 정부의 추경안이 최대한 존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