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둘러싼 정치권의 증액 경쟁을 두고 대선 표를 의식한 ‘말뿐인 행동’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원안(14조 원) 고수 방침을 밝힌 정부의 동의 없이는 규모 확대가 사실상 불가한데도, 30조·50조 원 편성을 연일 주장하는 건 민생 행보를 강조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짬짜미 추경 예산을 짜지 말고 고통스러워하는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야당의 추경안 반영을 재차 요구했다. 정부·여당의 신년 추경에 대해 “매표 행위”라 목소리를 높였던 국민의힘마저 추경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추경 증액 레이스’에 뒤늦게 뛰어든 야당의 요구안은 추경 확대를 줄곧 말해 온 여당 주장을 훌쩍 뛰어넘는다. 앞서 전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선 1차로 5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확대 추경을 강조했다. “확실한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며 ‘역공세’에 나선 야당은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지원금 확대(100만 원→1,000만 원) △손실보상률 80%→100% △손실 보상 하한액 상향 조정(50만 원→100만 원) 방안까지 내놓았다.
그간 25조~30조 원을 실현 가능한 목표로 봤던 여당도 이에 뒤처질세라 추가 확대 여지를 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0조 원까진 못 미치더라도 최소한 그에 미칠 수 있도록 서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벼르고 있지만 실제 추경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추경 규모를 증액하려면 헌법 57조에 따라 정부 동의가 필요한데, 추경 규모는 14조 원을 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관련해)국회에서도 정부 입장이 존중됐으면 좋겠다”며 원안 고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여야 대선 후보가 모두 선거기간에 '추경 증액'을 주장한 만큼, 누가 당선되더라도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신년 추경 편성의 원인이 된 지난해 초과세수(10조 원) 사용처를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어, 이런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실제 홍 부총리는 당초 예상과 달리 "결산 후 남은 초과세수는 다음 연도로 넘기거나 새로운 추경을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며 2차 추경 편성의 불씨를 남겼다.
정치권의 묻지마 추경 증액 요구에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고려치 않은 '매표'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는 “눈앞의 표를 얻기 위해 국가부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여야 모두 포퓰리즘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