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유행을 앞두고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서) 후속대책 마련에 고심이 깊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최소화하면서 방역 조치는 극대화하는 묘수를 빨리 내놔야 해서다. 현재 18세 이하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률이 가장 높은 만큼, 당장 방역패스가 해제된 학습시설 내 '3밀(밀집·밀접·밀폐)'을 줄이는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18일 방역당국은 다시금 청소년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설 연휴 이후 오미크론의 변이 검출률이 90%를 돌파할 것이란 예상도 내놨다. 청소년층 확산세도 여전하다. 이날 0시 기준 19세 이하(0~19) 확진자는 1,230명으로, 전체 확진자(4,072명)의 30.2%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확진자는 396명(9.7%)에 그쳤다. 60대의 2차 접종률은 96.8%인 반면, 12~19세의 2차 접종률은 62.9% 수준인 것과 관련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수직 상승하기 어렵다면, 학습권 침해 때문에 방역패스를 일괄 적용할 수 없다면, 남는 건 거리두기밖에 없다. 방역당국은 학습시설에 대한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교실 내 수용 인원 또는 동시간대 입장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간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교육부가 학원업계와 논의 중이며,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임신부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접종 임신부의 사망 사례가 있는 만큼 접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이라며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예외 사유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임신부를 인정할 경우 방역 정책에 대한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도 임신부는 접종해야 안전하다고 진단한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전 세계가 임신부는 접종 권고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그게 접종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임신부의 접종 필요성을 알리는 데 소극적이었던 만큼, 관련 정보 제공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임신부는 70대와 같은 고위험군이지만, 정부가 임신부 접종 노력에는 소홀했다"며 "산부인과에서 백신 접종 상담을 해주거나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20일 방역패스 적용 예외 확대 방안을 최종 확정,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