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1992년 대선에서 들고 나온 이 구호는 당시 높은 지지율에도 경제 분야에서는 평가가 좋지 않았던 조지 HW 부시 행정부의 약점을 찌른 예리한 구호였다.
이 같은 경제 문제가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이슈로 자리 잡은 것은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매번 대선 때마다 후보의 이름을 딴 ‘XX노믹스’가 중요한 선거 캠페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최근 발표한 ‘이재노믹스’를 통해 ‘555공약’(코스피 5,000·국민소득 5만 달러·5대 강국 진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재노믹스에는 그동안 갖고 있던 기본소득 등의 분배 정책은 빠지고 성장 위주의 정책이 주로 담겼다. 소득주도성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와 차별화하고 대신 금융·공공개혁을 약속하는 경제대통령 이미지로 포장하려 한 것이다.
역대 정부가 추진한 ‘노믹스’는 이처럼 앞선 정부의 경제 실책과 각을 세우면서 실망한 유권자들을 포섭해 왔다.
‘줄푸세 타고 747’(경제성장률 7%·국민소득 4만 달러·세계 7위권 선진대국)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의 MB노믹스도 마찬가지다. MB노믹스는 ‘성장’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작은 정부’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노무현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를 '큰 정부'에서 찾고 이에 대응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MB노믹스의 효과는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감세와 재벌규제 완화, 적극적 개방정책을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 소득이 늘어나면 그 영향이 중소기업, 저소득층으로 흘러간다던 ‘낙수효과’는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았고, 7%라는 과도한 성장 목표도 비판 대상이 됐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성장정책 일변도였다는 비판 속에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오면서 중도 확장을 꾀했다. 경제 정책은 2기 경제팀 수장인 최경환 전 부총리의 이름을 딴 ‘초이노믹스’로 대변된다.
초이노믹스는 내수 활성화를 통한 부양책이다. 당시 제시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의 부동산 대책은 “현 정부의 급격한 집값 상승은 박근혜 정부의 부양책 때문”이라는 문재인 정부 초기의 비판으로 이어졌다.
과거로 더 거슬러올라가 김대중 정부의 ‘DJ노믹스’, 노무현 정부의 ‘노(盧) 노믹스’는 앞선 정권의 실책을 비집고 들어가기보다는 당면한 경제위기와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 방식이었다.
DJ노믹스의 기본 철학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다. 정부 출범 직전 발생한 외환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장기간 지속된 ‘관치경제’의 후유증인 △정경유착 △부정부패 △도덕적 해이(방만한 투자) 등을 꼽고, 이에 따른 처방을 내린 것에 가깝다.
DJ노믹스의 성과는 외환위기 조기 극복이다. 단기간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등의 각종 개혁 조치가 지금의 경제 체력을 갖추는 밑바탕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이때부터 대규모 정리해고가 본격화하고 양극화가 커지는 등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지적도 있다.
노무현 정부가 정권 2년 차인 2004년 ‘역동과 기회의 한국’을 통해 공개한 노 노믹스는 △성장동력 둔화 △세계화 급진전 △중국 급부상 등을 구조적 도전 요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급등 등 '경제 실패' 프레임에 시달렸고, 이후 이명박 정부가 경제 대통령을 내걸고 나오는 계기가 됐다.